해피레포트 - [창간24주년(2)]산자부 비전-물량 위주서 `質 좋은 성장`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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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4주년(2)]산자부 비전-물량 위주서 `質 좋은 성장`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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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목표로하는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질 좋은 성장’이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끝없는 항해를 해온 한국경제가 항로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구현 등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물론 경제성장을 내팽겨치고 가는 일방적 분배 정책은 아니다. 양적 성장 위주로 치달아 온 한국경제의 루트를 질적 성장에도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하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취임때부터 ‘질 좋은 성장’을 강조했다. 우리경제가 지표상 양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과거 물량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산자부가 추구하는 ‘질 좋은 성장’은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다. 이를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 좋은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산자부가 내놓은 첫번째 정책은 중견기업 육성이다. 소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실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탄탄한 한국 경제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두번째가 대·중소기업 상생이다. 지난해부터 산업계의 화두가 된 정책이었다. 동반성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성과 공유제 확대·수도권과 지역사회의 균형 성장 등도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다. 세번째가 부품·소재의 국산화이다. 부품소재 산업은 정 장관이 직접 챙기는 핵심 아이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조사한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세계 1등 제품인 휴대폰과 디지털TV의 부품 국산화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도 ‘질 좋은 성장’의 주요 이슈다. 성장 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다.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성장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어느 쪽이든 편중현상을 보이면 ‘질 좋은 성장’은 없다. 속담처럼 ‘곳간에서 인심나는 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먼저 베풀고 중소기업은 기술로 화답하는 문화가 ‘질 좋은 성장’의 진짜 의미가 될 수 있다. 산자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도 질좋은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4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취임 50일을 맞아 ‘신산업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산자부 모든 정책의 효과 및 지원 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투자유치, R&D, 지역 균형발전 등의 성과목표 측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평가사항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질좋은 성장방안의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발전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기술개발정책의 3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기업 인센티브’는 산자부가 운용할 수 있는 R&D 예산 2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7000억원, 해외투자유치지원금 1500억원 등 2조8500억원 규모 안에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 정책평가에서 매출이나 외형성장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방침이다. ‘질 좋은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있는 성장 △균형있는 성장 △혁신 주도 성장의 3대 전략과 세부 9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넘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존 부품 위주 지원시책에서 벗어나 소재의 특성을 감안해 소재산업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속속 신설하고 있다. 산자부의 정책은 성장을 기본 전제로 한다. 산자부는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연초 목표했던 3180억달러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성장의 뒷편에서 벌어지는 일들, 외형 성장과 함께 성장의 질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비전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질좋은 성장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은 ‘한국 경제 호’의 질좋은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축소해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좋은 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육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핵기업화, 중견기업화가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자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연구원 양현봉 연구위원은 “위장 납입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5000만원의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창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할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넓게 설정해 운용하면 상당수 중견기업이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돼 실질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정부 R&D예산의 3.44%에 불과한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4.0%, 2007년 4.5%, 2008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R&D자금은 사업화 직전단계 지원에 특화하고 여타 부처의 R&D자금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타 부처의 R&D자금 운용체계를 점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R&D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연구소가 상업화, 문제해결형 R&D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jhoon@mocie.go.kr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 경제개발을 시작했던 60년대 가난한 농업국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GDP 세계 11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무역규모 5000억달러를 돌파했으니 세계가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전, BRICs로 대표되는 신흥 경제개발국가의 부상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의 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양극화 심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성장→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선순환 고리가 깨어짐은 물론이고 심해지면 ‘성장둔화, 분배악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 들어 산업자원부는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경제 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의 정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는 ‘성장회복＋일자리창출＋분배개선’의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질 좋은 성장’이라는 신산업정책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선진 산업강국’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 성장’의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과 균형이 동반되는 산업정책을 실천하고자 한다. 우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종별 투자 방안을 수립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 소재 중핵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현재 극소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고용 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중소· 중견기업의 취약한 기술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R&D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엔진’의 조기 산업화를 통해 미래 우리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 주관부처로서 ‘질 좋은 성장’ 전략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하는 선진산업강국으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소득 3만달러, 더 나아가 5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사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부처 공무원들이 ‘질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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