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기기기 국제기준과 통합 연계 `민관협의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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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국제기준과 통합 연계 `민관협의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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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된 전력·전기기기의 국내규격(KS)과 단체표준·기술기준 등을 국제 기준과 통합연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구체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전기기준의 국제 규격 부합화 및 정부·민간 사이의 전기기기 표준을 총괄 조정할 민관 합동기구인 ‘전력산업 표준네트워크 협의회’를 10월중 출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준이 국내에 도입이 늘고 있음에도 사내표준·단체표준·기술기준과 차이가 있거나 중복 표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조율하기 마련됐다. ‘IEC-KS―단체표준-기술기준’의 효율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기구 간의 표준화 협력·조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전력·전기기기 분야에서는 IEC 규격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대세지만 KS와 안전기준간의 이견으로 중복 표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해왔다. KS와는 별도로 독보적 수요처인 한전의 별도 규격이 사실상 통용 기준처럼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 전기분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기표원을 주관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에 사무국을 둘 예정이다. 표준단체 5개, 시험기관 6개, 표준사용기관 5개소 등 국내 전기전력·표준 단체 16개 기관이 참여한다. 150명의 산학연관 전문가 풀도 구성된다. 전기기기 분야에서 활용되는 모든 기준을 통합연계하는 한편, 표준의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정책대안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현재 50% 수준인 IEC 기준의 국내 도입율을 2010년에는 7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변압기·개폐기 등 전기기기는 물론 전기에너지 측정방법 등 시험측정분야, 풍력·수력 등 전력설비, 초전도 재료 등 소재, 가공전선·권선용전선 등 전선분야 등 전기전력 관련 모든 분야가 표준 합리화 대상이다. 기표원 최금호 전기전자표준팀장은 “WTO 협정상 기술무역장벽에 대응하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가표준과 해외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표준화에 따른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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