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획예산처 공개SW도입 정보화사업 실적 기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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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개SW도입 정보화사업 실적 기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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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개SW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공개SW 적용 공공부문 정보화 37개 사업’이 1년이 지난 지금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사업규모와 함께 실수요 기관의 주저로 기대 이하의 도입 실적을 보이기 때문이다. ‘공개SW 활성화를 통한 국내 SW산업 발전 도모’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구축된 사업은 절반에 불과=본지가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공개SW 적용 대상 23개부처 37개 사업을 대상으로 구축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입이 완료됐거나 입찰이 진행되는 사업은 19건에 그쳤다. 도입 완료된 사업은 문화부의 저작권서비스종합시스템과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을 비롯한 6건이며 구축중인 사업은 7건으로 나타났다. 또 입찰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노동부 경영평가관리시스템을 비롯한 6건이다. 시스템 운용체계로 리눅스를 도입한 한 기관 실무자는 “우선 IT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했으며 공개SW 활성화로 국내 SW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공개SW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기관 가운데 올해 안에 사업을 발주하고 공개SW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은 4곳에 그쳤다. 공개SW 도입을 주저하는 측에서는 “한국SW진흥원에서 도입 당위성을 설명해주지만 무조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도입할 수는 없고 기존 시스템과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베이스(DB) 같은 중요한 부분에는 공개SW 도입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개SW 도입할 시스템 아니다=특히 전체 사업에서 공개SW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사업도 9건에 이르렀다. 산림청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은 전체 예산 가운데 SW를 구입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부 신전산 환경 구축사업은 올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에 진행할 사업으로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개SW 도입대상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도 턱없이 작아졌다. 지난해 기획예산처는 올해 공공부문 37개 정보화 사업에 공개SW를 적용하면 이 분야에서만 약 735억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상한 금액은 시스템 구축예산 전체를 반영한 것이지 실제 공개SW가 도입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게 도입기관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한 수요기관 담당자는 “기획예산처에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공개SW를 적용하는 신규 시스템 적용사업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며 “실제 설치된 공개SW 역시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에 적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허탈한 업체들=업계는 정부의 공개SW 육성정책의 기조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번 사업의 결과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업체 관계자는 “공개SW 적용 사업이라고 해 들어가 보니 공개SW 적용은 아예 없거나 생색내기로 한두 카피만 구입하는 수준”이라며 “서버 구축은 없고 단순용역 수준의 사업이 어떻게 공개SW 적용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축 완료된 사업 가운데서도 전체 도입 서버 30대 가운데 25대 이상이 윈도NT나 유닉스고 나머지 한두 대만 리눅스”라며 “과연 이를 공개SW 적용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박명금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 사무관은 “기획예산처에서도 실적을 파악중이며 6곳 정도는 사정상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정보화 사업에 공개SW를 적용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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