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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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수출 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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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시스템이 IT 코리아의 수출을 이끈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이 수출유망 품목으로 선정돼 아시아·동유럽·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에 본격 수출된다. 정부는 공적원조와 연계된 이번 전자정부 시스템의 수출 활성화를 통해 매년 성공 모델 2∼3건을 도출, 이를 발판으로 기업의 자력 진출을 촉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자정부 시스템 지재권 문제와 자금 수주 기간 단축 등이 포함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추진 배경=정부가 앞장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내 전자정부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를 갖고 명성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UN의 전자정부 지수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UN 공공서비스상(2003년)과 공공조달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2004년)에 잇따라 뽑혔다. 이런 참에 개도국이 우리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앞다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와 IT 해외시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엇이 중점 추진되나=정부는 우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시장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중 4그룹에 속한 10여 국가를 집중 공략한다. 이들 전략국가군에는 각 지역에 맞는 거점국가를 따로 둔다. 이에 따라 아시아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이, 동유럽 및 CIS는 카자흐스탄, 중남미는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중동·아프리카는 UAE와 알제리가 그 대상이다. 지난 2001년 설립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IT서비스 해외진출지원협의회’ 활동도 확대된다. 또 국내기업은 아직 자체 해외영업망이 취약하고, 종합상사 등 현지조직의 전문성이 낮아 사업정보를 주로 현지 에이전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별 타당성 조사 지원액을 내년에 25억원으로 늘린다.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이 국내 수요에 맞춰 개발됐기 때문에 해외에 손쉽게 이식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통 모듈화도 추진한다. 전자정부 시스템 지재권을 공공기관이 갖는 현행 제도를 개발기업과 협의에 따라 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또 EDCF 자금 신청 처리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 업계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는다. 백원인 현대정보기술 사장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주로 개도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경제가 안정되지 않아 EDCF 자금을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면서 “6개월이 단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12개월로 더 단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로드맵=정부는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략국가 및 전략분야 설정을 정통부 주관으로 올 12월까지 완료한다. 또 올 9월까지는 SW사업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재경부 주도로 제정, 전자정부 시스템 지재권 문제를 해결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IT수출지원체계를 개편해 업체 마케팅 활동을 돕고, 이 밖에 IT서비스 해외진출지원협의회 활동과 신규 시스템 개발 시 공통 모듈 개발 같은 작업은 계속해서 지원한다. 김재수 SW진흥원 사업단장은 “재경·외교·행자·정통 4개 부처가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전자정부 사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확산함은 물론이고 수출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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