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능형빌딩 산업 육성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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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빌딩 산업 육성 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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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과 기술표준 정책의 손발이 맞지 않아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능형빌딩에 각종 혜택을 주는 육성정책을 내놓았지만 산자부의 관련 기술표준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시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늘려주고 고도제한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발표하고 최근 세부시행지침의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인증제는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이상 각각 100점 배점) △정보통신(150점) 등 건축물의 부분별로 자동제어, 에너지절약, 친환경,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각각 평가해 지정한다. 인증제는 용적률 등 건설사의 이익에 직결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미 산업이 활성화된 인터넷망 구축보다는 건축업의 첨단화를 견인하는 빌딩자동화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빌딩자동화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력, 공조, 에너지, 환경 설비와 이에 적용되는 제어기, 센서, 밸브, 스위치 등 국내 후방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화를 위해선 통신프로토콜 제정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내 기술표준은 상위인 매니지먼트 레벨, 오토메이션 레벨까지만 제정돼 있고 실제 제어기 등에 적용되는 표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ISO에서 제정되는 국제 표준은 국내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며 “ISO의 백넷(BACnet) 표준이 필드레벨까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넥스, 론웍스 등 민간주도의 기술표준이 부품단위까지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IEC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는 개방형 표준통신 프로토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서 제정된 관련 표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멘스(코넥스), 에쉴론(론웍스) 등 다국적 기업의 자체 표준이 통용되게 된다. 나라컨트롤, 아이컨트롤, 국제컨트롤 등 빌딩자동화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상황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사실상의 표준들을 국내 표준으로 들여와야 개발의 편의성과 부품 적용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인증제를 산업활성화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면 부품에 까지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능형 빌딩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의 인프라는 다뤘다고 봐야 한다”며 “하위계통 각 분야에서의 아키텍처는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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