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日 정부, NTT 신 IP망 전면 개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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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日 정부, NTT 신 IP망 전면 개방 의무화

본문일부/목차
일본 정부가 NTT의 신 인터넷프로토콜(IP)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통신망을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도 전면 개방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내년말부터 NTT주도로 상용 운용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총무성은 오는 2010년 ‘전 국토의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통신규제개혁안’의 일환으로 NTT가 현재 개발 중인 신 IP통신망의 전면 개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총무성은 단순히 IP망 뿐만 아니라 영상 전송에 필요한 과금 및 개인인증시스템 등 각종 설비도 공평하게 이용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에 의한 초고속 인터넷 통신사업 신규 진출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며 요금 인하와 독창적인 서비스도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NTT 측은 “개방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며 법률적인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총무성과 NTT 간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총무성이 내놓은 개혁안 ‘신경쟁촉진프로그램2010’은 오는 14일까지 ‘IP화 진전에 대응한 경쟁 방식 좌담회’에서 검토·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공표된다. 이후 정보통신심의회(총무상 자문기구)에서 상세한 대책을 올 가을까지 검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법령 등을 개정하게 된다. 댁내광가입자망(FTTH)의 전국적인 설치가 끝나는 오는 2010년 무렵에는 모든 통신망이 신 IP망으로 옮겨질 예정인데 이를 완전 개방하는 것은 결국 초고속 인터넷 시대 경쟁 촉진책의 최종 단계로 받아들여 진다. 총무성은 신 IP통신망을 다른 업체가 사용할 때 지불하는 접속료 등 구체적인 개방 조건도 정보통신심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 IP통신망이 개방되면 KDDI, 보다폰 등 기존 통신 사업자 이외 방송 사업자나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들이 인터넷을 사용한 영상 전송 서비스를 보다 쉽게 펼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 사업자들은 과금이나 인증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신 IP통신망은 고선명(HD) 수준의 동영상을 다채널로 동시에 내보내 이용자들이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전국 어디에서나 보고 싶을 때 시청할 수 있다. 현재의 통신망은 전화와 IP가 혼재돼 있어 IP전화에서 보통 전화로 걸 때 반드시 교환기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완전 정액요금에 의한 전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NTT는 신 IP통신망의 초고속통신 실현을 전제로 FTTH를 이미 정비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대폭의 접속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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