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책이 기술을 따라잡기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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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기술을 따라잡기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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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명의 비동기식(WCDMA) 예상 가입자는 2만명, 동기식 사업자는 주파수 활용 포기.’ 3세대(G) 통신정책이 기로에 섰다.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지금 이동통신 시장은 당초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예측대로라면 WCDMA 가입자 규모가 올해 이동통신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야 하지만 고속 데이터 기술인 ‘HSDPA’가 막 상용화한 지금부터 활성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LG텔레콤이 최근 IMT2000 주파수 사용 계획 철회라는 예견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동기식 3G 서비스 육성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동통신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3G 시장과 정책의 전반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지난 2000년 6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당시 2006년 말 기준으로 비동기식과 동기식을 포함해 3G 가입자 규모가 14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5%에 해당하는 수준. 그러나 LG텔레콤의 동기식 3G 서비스는 아직 등장조차 하지 못했고, WCDMA 가입자는 SK텔레콤과 KTF를 합쳐 2만여명에 그친다. WCDMA는 최근 SK텔레콤·KTF가 각각 HSDPA를 상용화하면서 올 하반기 본격적인 활성화 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와는 천양지차다. 이처럼 3G 정책과 시장 현실에 엄청난 괴리가 생긴 데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하루가 다르게 급진전하는 이동통신 기술 진화와 시장 변화를 점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2001년 IMT2000 사업자 선정 당시만 해도 2G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동전화’였던 반면에, 고속 데이터 서비스는 3G에 맡겨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CDMA 1x EVDO 서비스가 상용화하면서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2.4Mbps까지 빨라졌다. 이론적으로는 최근의 WCDMA·HSDPA 전송속도에 견줄 만한 수준이다. 2G 기술이 예상치 못한 진화를 멈추지 않은 탓에 결국 지금 상황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 1년 사이에는 초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대신하는 ‘대체재’격 서비스도 속속 등장했다. 위성·지상파 DMB와 와이브로다. 논란을 빚고 있는 동기식 3G 서비스도 현재 HSDPA에 버금가는 2G CDMA 기술이 ‘EVDO rA·rB’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LG텔레콤이 굳이 2㎓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불과 5년 새 시장 현실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달라질지 예측하지 못한 데에는 정책 당국이나 사업자 모두 어느 정도 책임과 함께 면죄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재조명 해야 할 정책 이슈=LG텔레콤의 동기식 3G 사업권 향배가 현안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일단 상용화 시한을 한 차례 연기하고도 다시 지키지 않은만큼 원칙대로 주파수 반납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정책기조로 삼았던 동기식 3G 서비스의 균형 발전을 뒤집기도 부담스러운데다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동기식 서비스도 계속 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동기식 3G 사업권 문제는 육성 정책을 이어가든 손을 떼든 조만간 정통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WCDMA도 세부 이슈는 적지 않다. 이미 2003년 SK텔레콤과 KTF가 각각 3G 사업자를 합병하면서 이제는 허가 조건에 부여됐던 ‘로밍 의무화’ 의미가 사라졌다. 기존 2G 이동전화와 연동을 필수적으로 규정했던 듀얼밴드듀얼모드(DBDM) 단말기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효성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KTF가 내년 상반기까지 WCDMA 전국망 구축과 싱글밴드싱글모드(SBSM) 단말기 보급을 선언했고 이에 자극받은 SK텔레콤도 적극 대응할 태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3G 정책을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현재 뚜렷한 시장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종전처럼 성장·육성 일변도의 3G 정책 기조는 다소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동기식 사업권 문제와 더불어 3G 육성 정책방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정·서한기자@전자신문, sjpark·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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