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통사 상호접속료 산정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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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상호접속료 산정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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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장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상호접속료 조정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내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어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조정 시기를 한두 달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현재 사업자들의 접속요율 산정을 위해 막바지 변수(패러미터)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 요율을 놓고는 당사자들이 주판알 튀기기에 한창이다. 3개 이통사 모두 각자 유리한 쪽으로 결론날 것을 기대하면서 단돈 ‘1원’이라도 덜 깎이기 위해 막판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접속료 조정에서 또 하나 굵직한 이슈였던 3G 이동통신(WCDMA/HSDPA) 접속요율 산정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전인수격 기대감=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F·LG텔레콤은 1원 한 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요율 인하가 불가피한 KTF와 LG텔레콤 등은 칼자루를 쥔 정통부에 ‘읍소’마저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접속료는 사업자들이 가만히 앉아서도 연간 수천억원씩 주고받을 수 있는 규모. 통화료 수입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사업자엔 중요한 몫이다. 예컨대 LG텔레콤은 접속요율이 분당 55원인데, 지난해 연간 통화량 수준인 100억분만 잡고 접속요율을 1원만 낮춰도 한 해 접속료 수입은 100억원이 사라진다. 10원이 감소하면 지난 1분기 당기순익 전부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LG텔레콤의 접속요율이 낮아서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접속료 지출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요율 산정은 희비가 엇갈릴 사안이다. SK텔레콤은 분당 31원의 접속요율이 올해는 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교적 느긋한 형편이다. 그러나 통화량 급증으로 요율 인하가 불가피한 KTF와 LG텔레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각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KTF는 분당 접속요율인 46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1원 정도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통화량이 무려 50% 이상 가장 많이 늘어난 LG텔레콤은 40원대 후반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신중한 정통부=정통부는 통상 6, 7월께 결정하던 접속료 조정 시기를 올해는 한두 달 늦추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연말까지가 시한인만큼 주요 정책 현안을 함께 고려하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 접속료와 맞물린 대표적인 이슈가 침체된 유선전화 시장과 최근 상용화에 나선 WCDMA/HSDPA서비스다. KT 등 유선전화 사업자의 접속료가 소폭이나마 인하될 경우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통화(LM)’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로선 고민이다. 또 곧 약관 인가 대상(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WCDMA/HSDPA 시장에서 SK텔레콤을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면 이는 KTF와 SK텔레콤의 접속요율을 오히려 인상해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론이 쉽지 않다. ◇3G 접속요율, 제외될 공산 커=또 다른 현안인 WCDMA/HSDPA 접속요율 산정은 이번 상호접속료 조정 작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일정 정도 원가를 보상해 달라는 SK텔레콤·KTF와 나머지 사업자들의 견해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KTF로선 내심 WCDMA 요율 산정도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모회사인 KT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여서 선뜻 공론화에는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통부 역시 WCDMA 시장이 당분간 급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3G 서비스를 상용화한 뒤 어느 정도 대중화되면 접속요율을 결정했던 것이 관례”라며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요율 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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