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온라인 저작권 침해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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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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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들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음악 권리자들의 P2P에 대한 법적 대응 공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고소 태풍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웹하드에서의 저작물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산하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악·영상·출판 분야에서 적발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적발 건수는 총 2만1034건에 374만721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62만4535점 꼴로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적발 기록인 87만5213점 보다 28.6%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한때 110만 점을 넘었던 월별 적발 기록이 지난달 37만점으로 크게 떨어지며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는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장르별로는 역시 음악 분야가 341만5039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상이 13만3605점, 출판이 19만8569점 등을 기록했다. 한편, 법적 대응의 주요 표적이 돼온 P2P를 통한 침해사례가 108만5998점인 것과 비교해 웹하드에서는 194만2148점의 불법 저작물이 발견돼 웹하드를 통한 저작물 불법 거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출판의 경우에는 P2P를 통한 불법 교환이 3701점에 불과한 반면 웹하드를 통한 불법 공유는 19만 1445점으로 나타나 웹하드에서의 불법공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요구된다. 윤준근 저작권보호센터 팀장은 “단속 방향과 전략 변화에 따라 매월 수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권리자의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네티즌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침해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적발과 계도를 적절히 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상반기 오프라인 단속 활동도 활발히 펼친 결과 음악·영상·게임·출판 분야에서 총 954건, 11만 8536점의 적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보호센터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급격히 줄어든 음반 불법복제보다는 DVD 영상물 불법복제와 신학기 학교 근처에서 급증하는 교재 불법복제에 집중해 검경 합동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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