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획-IT매니페스토]IT공약평가(2)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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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IT매니페스토]IT공약평가(2)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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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은 IT·과학기술·산업정책 분야에서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가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에 비해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양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예산 확보나 추진기간의 명확성 등 실현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제 IT 분야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임 손학규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사업을 대체적으로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진대제 후보는 ‘희망경기 386’ 공약과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추진하던 IT839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여당 프리미엄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박정일 민주당 후보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첨단벤처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약을 내놓아 아이디어 면에서 여야 유력 후보와 비슷한 평점을 받았으나 평가단은 재원확보 방안이나 현실성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용한 민노당 후보는 중소기업 자금·판로·기술 집중지원 등 수도권 내 균형발전 공약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평가항목인 산업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단 지적이다. 민주당 후보가 구체성이 뛰어나고 민주노동당 후보가 공약의 타당성 부문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다. 평가단은 경기지역 후보들이 거시적인 공약만을 제시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인 후보가 없고 공약이 급조되고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 “세계 반도체·IT·BT의 중심, 경기테크노월드 허브를 구축” 진대제 후보는 삼성전자 CEO와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라는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테크노 CEO답게 공약은 첨단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등 산업 육성정책에 맞춰져 있다.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경기도 문화산업과 IT를 연계한 유비쿼터스 문화도시 신설 공약이 눈에 띈다.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는 경기 북서부 LCD클러스터 육성, 경기 동부 실리콘 파크 육성, 경기 동북부 실리우드(영상 오락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의 공약도 내놨다. 진 후보의 공약은 달성 목표·지표 등이 잘 정리돼 있고 특히 대체로 공약이 첨단산업 육성 등 대규모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국고·민자·외자 등으로 돼 있어 그 현실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계별 계획이 타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해 기간의 명확성 측면에서 저조한 평가다. 그러나 설정된 목표로 볼 때 성공만 한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과 첨단기술 기반의 제조산업과 문화산업 간 유기적 연계 부분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 “수도권 규제 완화”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거 시작부터 여당 후보를 앞서고 있어 다소 여유롭다. IT 공약은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산업지역을 개발하고 동부지역 중복규제 해제 및 오염총량제 실시하며 투자유치 인센티브제 도입, 투자유치 금액의 0.1% 범위 내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공약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제정하며 △공장총량제 폐지 △지역전략산업지 선정 및 육성 △개발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수도권 이전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추진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 있다는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평가단은 북부(경제)·동부(환경)·기존도심재개발 등 목표는 분명하나 단계별 계획이 불분명하고 타 공약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북부(경제) 외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약력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미 스탠퍼드대 전자공학과 박사,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사장,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현) ◆경기·인천지역 IT업체들이 바라는 공약 ◇배종홍 코아리버 사장(경기도 성남시 반도체 업체 대표)=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성남시나 경기도 자체에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중 올 해 만료되는 것들이 더러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분당에는 코리안디자인센터 등에 입주시켜 지원해 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끝난다.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IT SoC 센터처럼 인프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업체들을 조사해 공통 분모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아내고 이에 대해 인프라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김태윤 넥스디스플레이 사장(경기도 시흥시 반도체업체 대표)= 산학협동을 통해 기술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했으면 좋겠다. 지역별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내 생산 협력 업체끼리 물류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배명직 시화안산 도금인협의회장=소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경청하고 네거티브 정책보다는 포지티브적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기업의 현장을 자주 방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듣고 적시에 해결함으로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성장일변도의 정책에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름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일지 모른다.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손혜선씨(경기도 부천시 자동화부품업체 사원)= 실력있는 알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이 많이 실시되었으면 한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정부 기관에서 귀중한 예산을 배정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면밀한 현장 니즈의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장응순 SB텔콤 사장(인천 휴대폰 안테나 제조업체 대표)= 인천에 경제자유 특구를 만들면서 좀 더 과감한 투자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이나 싱가포르가 외국 투자 유치를 할 때 공장설립에 필요한 땅을 공짜로 제공하는 등 혜택을 키운 것을 참고해야 한다. 하나라도 외국 기업을 더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는 것이 투자 회수의 첩경이다. 외국 기업의 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경제는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가 경제분야에 너무 개입되면 안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인천시◆ 인천시장 후보들은 이 지역 최대 선거쟁점인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맞물린 투자 유치, 신산업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IT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정책목표와는 달리 재원조달의 현실성이나 추진방법 등에서는 대체로 미흡했으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9명의 평가단은 최기선 열린우리당 후보와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목표의 구체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에서는 최 후보가, 기간의 명확성과 기타 공약과의 확장성에서는 안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신경철 민주당 후보는 해당 공약이 없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후보 목표는 구체적, 재원조달은 모호=최기선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10조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추진하고 재정경제부 지원 기준을 도로 중심에서 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확대한다는 것이 실행계획이다. 이 공약은 달성 목표, 지표 등이 잘 정리돼 있고 실천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향후 협의, 유도 등 불확실한 조달방안만을 제시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평가단의 지적이다. 최 후보의 3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역시 경제구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돼 있다.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혁신산업지구(IIC) 300만평 조성 △주안역 일대 등 3대 지역의 정보통신·문화지구 육성 △전자제품 전문생산기업(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주장이다. 평가단은 “단계별 계획의 짜임새는 우수하지만 공약들의 백화점식 나열이나 과도한 예산설정은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 타당성 우위 신선함은 부족=현시장인 안상수 후보는 경제자유구역을 R&D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송도 국제신도시 및 영종 지구에 IT·BT 등 R&D 중심 대학연구시설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까지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추진방법의 타당성이나 기간의 구체성 등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공약추진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수치는 미흡했다.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인천시와 공공기관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용해 2010년까지 청년 8000명의 직무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안 후보의 공약이다. 구체성은 있지만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김성진 후보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환경·교통 공약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 달성목표나 지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원조달 방안이나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추상적인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후보자 주요 경력사항 =최기선 열린우리당 후보-서울대 법대 졸업, 13대 국회의원, 민선 1∼2대 인천광역시장, 인천대학교 석좌교수(현)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서울대 경영학 석사 졸업,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15대 국회의원, 인천시장(현)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인하대 3년 중퇴, 인천민주청년회 초대회장, 민노당 최고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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