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보통신진흥기금 고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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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고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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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사업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는 기존 재원과 확보 가능한 기금을 포함해 총 1조3500억원 수준(4월 말 기준). 게다가 한때 3조원대에 달했던 기금 규모가 지난 2001년을 정점으로 매년 1000억∼2000억원씩 줄고 있어 이대로 놔두면 오는 2010년께는 총 재원 규모가 35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소관 부처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해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 출연금 명목으로 3000억원을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기금 규모가 줄고 있다”며 “새로운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IMT2000이나 와이브로와 같은 신규 통신서비스 개발과 이에 따른 기업체 출연금(향후에는 주파수할당 대가) 등을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신규 통신서비스 개발이 여의치 않고 기업체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정통부 측은 일단 내년까지는 현 수준의 지출(R&D 투자)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신규 재원 확보나 효율적 운용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정보통신 R&D 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기금 운용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을 통해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현재 보유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1조3500억원 기금 가운데 융자사업으로 지출되는 7000억여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돼 있는 45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운용 대상 규모는 200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IITA의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자산관리 등을 통해 현재 4%대인 기금 수익률을 좀 더 끌어 올리는 것과 함께 채권구매 및 정기예탁 등 자산 운용을 다각화하고 위험관리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통부와 IITA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 등 다른 기금의 자산 운용 사례에서처럼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 자산관리 차원에서 기금 운용의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IITA는 지난해 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근거로 최근 기금운용팀과 별도의 자산운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외부에서 금융권 펀드매니저 등 자산운용 전문가를 계속 영입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주파수할당 대가 제도가 도입되면 출연금 대비 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매년 통신사업자 출연금 등을 고려할 때 평균 2500억원의 기금 확보를 예상하고 있으나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R&D 비용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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