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통사업자 접속료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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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업자 접속료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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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갱신하는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재산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올해는 선후발 이동통신사업자 간 접속료 차등폭 조정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접속료 수입·지출을 파악한 결과, 그동안 차등 혜택을 받아왔던 후발사업자의 접속료 정산이익 규모가 SK텔레콤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6∼7월께 예상되는 이번 상호접속료 재산정 논의에서는 SK텔레콤과 후발 사업자의 망 원가(접속요율) 차이가 얼마나 좁아질지 관심거리다. 특히 2년 전 새로운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으로 현행 접속요율을 산정할 당시와 비교해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후 후발사업자의 영업실적과 통화량이 크게 개선돼 접속원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각각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받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할 LRIC 방식의 상호접속료 산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KISDI는 사업자 원가를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하향식 모델을, ETRI는 그 하향폭이 되는 이론상 가장 효율적으로 망을 구성했을 때 원가를 산출하는 상향식 모델을 각각 연구중이다. 예상되는 논란의 핵심은 선후발 사업자 간 접속요율 차등폭을 어느 정도 둘지다. 일단 현재는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정통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무엇보다 2년 전 현행 접속요율을 산정할 당시에 비해 후발사업자의 실적이 크게 향상됐고 통화량도 급증해 원가하락 요인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접속요율(원가)이 SK텔레콤에 비해 76%나 높았던 LG텔레콤은 지난 2003년 2111억원이던 영업이익이 2005년에는 36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고, 착신 통화량도 63억분에서 97억분으로 급증했다. SK텔레콤보다 접속요율이 50%가량 많았던 KTF도 지난 2003년 158억분이던 통화량이 지난해에는 184억분으로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818억원에서 8248억원으로 늘어났다. SK텔레콤이 올해 상호접속료 논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해 접속료 정산 지출로 3000억원의 추가 손실을 봤고, 올해부터는 이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800㎒ 대역 주파수의 독보적인 우월성을 지닌 탓에 기대만큼 유리한 결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시장 유효경쟁 차원에서 접속료 차등은 정부가 사업자들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규제장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분당 31원 안팎의 접속요율을 유지하는 대신, KTF는 30원대 후반에서 40원대 초반, LG텔레콤은 50원대 안팎 정도로 각각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모두 망 효율성이라는 원칙대로라면 접속원가는 하락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사업자 간 차등폭을 얼마나 둘지는 전문기관 연구결과가 나온 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7월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표>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접속요율과 통화량·접속료 수입·접속료 정산수지 현황 사업자 연도 접속요율(분당) 착신통화량 접속료수입 정산수지(수입-지출) SKT 2003 41원 243억분 1조270억원 3565억원 2004 31.8원 250억분 8590억원 460억원 2005 31.2원 257억분 9120억원 -46억원 KTF 2003 48원 158억분 8278억원 3636억원 2004 47.7원 173억분 8813억원 3744억원 2005 46.7원 184억분 1조44억원 4013억원 LGT 2003 52.9원 63억분 3659억원 1581억원 2004 58.5원 80억분 5140억원 2424억원 2005 55원 97억분 6021억원 25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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