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강국 디지털强軍](1)아날로그 국방을 디지털로①국방개혁은 정보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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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디지털强軍](1)아날로그 국방을 디지털로①국방개혁은 정보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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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개혁 2020’ 비전을 발표했다. 이의 주요 골자는 병력 위주의 양적 군 체계를 2020년께 정보·기술 중심의 기술 집약형 질적 군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통제 능력·첨단 무기체계 등을 확보하는 국방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그 요체는 네트워크중심전쟁(NCW) 개념에 의한 디지털 군의 건설이다. 이에 본지는 국방연구원·국방소프트웨어(SW)산학연협회 등과 공동으로 국방 SW기술 확보 등 디지털 국방건설의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 총 20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를 게재한다. 공동기획:전자신문·국방연구원·국방SW산학연협회 후원:삼성SDS·LG CNS·SKC&C·포스데이타 ‘국방 개혁의 해결사는 국방 정보화!’ 정보기술(IT)은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은 IT 분야를 국가 경쟁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IT의 급속한 발전은 고집적화·디지털통합화·지능화 시대를 앞당기면서 우리 군이 선진 군사강국과 전력 격차를 좁히는 것은 물론, 디지털 자주국방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군을 첨단 정보군으로 재편하는 ‘국방개혁 2020’ 비전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첨단 IT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 2020년께 국방체계 전반을 미래 고도정보사회에 적합한 디지털 중심의 군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IT 분야와 통신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이를 우리 군에 적극 활용하면 선진국도 벤치마킹하는 디지털 강군을 이룰 수 있다. ◇‘국방개혁 2020’ 이란=군 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을 통해 군을 IT 발전 추세에 맞춰 첨단 정보화 군으로 전환하는 비전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군 병력이 50만명으로 대폭 감축된다. 감축병력의 98%는 육군이다. 군 구조도 육군은 1∼3군 사령부 체제가 해체되고 군단은 10개에서 6개, 사단은 47개에서 20여개로 축소된다. 그러나 무인정찰기·신형 전차 및 장갑차·한국형 헬기 같은 첨단 무기 체계를 배치, 육군의 전투력은 오히려 2∼4배 강화된다. 해군·공군의 지휘체제도 간소화되하서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항공사령부·기동전단을 창설하고 이지스함·한국형 구축함·중형 잠수함을 도입,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감시·타격 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 F-15K·공중급유기·조기경보기(E-X) 등 첨단 공중 전투력을 확보, 작전능력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정보화 중요성 증대=IT의 발전은 군사력의 질적 변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력·기동력·정밀도 등의 향상으로 전쟁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기존 병력 중심의 군 구조로는 걸프전·이라크전 같은 사례처럼 더 이상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처하기 곤란하다. 특히 IT는 NCW란 새로운 전쟁 이론을 등장시켰다. 이는 육·해·공군 등 전쟁 참여 주체간 필요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주요 사항을 전파, 전쟁에서 압도적인 정보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하는 신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병력 중심의 68만 대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 지상군 중심으로 군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 NCW 접목이 힘들다. 육·해·공군 간 합동성 발휘가 제한적일 뿐더러 해·공군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다. ◇한국형 NCW 수립해야=서구의 NCW를 이론적으로 수용하지만, 우리 군의 작전 개념에 맞는 정보화 기반의 한국형 NCW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술 제대는 육·해·공군 지휘통제체계(C4I),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합동지휘통제통신체계(KJCCS), 군사지리정보체계(MGIS) 같은 기술을 확보, 발전한다. 이와 함께 NCW의 핵심인 센서·공중타격·지상타격·해상타격·공중타격 등 무기체계와 C4I체계간 전술데이터 링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미국의 NCW 체제와 상호운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또 NCW 등 국방 정보화 달성을 위해선 국방정보체계 간 공통운영환경(COE) 구현이 또 하나의 핵심 과제로 주목되고 있다. 우리 군의 정보 체계들은 COE 기반 하에 개발·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베디드 SW 등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 상호운영성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연구원 손태종 박사는 “각 체계마다 COE 설계 개념이 상이하고 일관된 적용이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국방 개혁안은 여전히 병력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는 식의 하드웨어적인 개혁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다. 안보경영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군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위성시스템이 전방 모든 철책을 감시, 적의 이동·침투·징후 등을 포착하고 이를 자동으로 후방 소규모 전투부대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지휘자 및 전투원들이 출동해 적 침투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디지털강군 육성하려면 -국방SW산학연협회 김재창 회장(예비역 대장) 국방부가 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첨단 정보화군’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세기 우리는 산업화에 낙오자가 되어 국방에 충실하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이 값비싼 경험을 곱씹으면서 정보화 시대에 국방을 담당할 국군은 누구보다 앞서서 정보화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보화를 달성한 군과 정보화에 낙오한 군 간 대결은 눈을 가리고 술래를 찾는 놀이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문제는 어떻게 ‘첨단 정보화군’을 육성하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을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화약·통신·항공 등 다양한 기술은 특정 국가만이 주도했을 뿐 전세계적으로 고루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이용해 전술적 활용방법을 일찌감치 터득한 국가들은 전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기술 선진국이 전략 후진국이 되기도 했고, 무기 선진국이 전술 후진국이 되기도 했다. 항공모함은 영국이 먼저 진수했지만,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세계를 제패한 항모전술은 미국의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정보화시대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통상 기술 전문가는 전술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렇다고 전술 전문가는 기술 전문가가 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두 전문분야를 연결하는 것이 정보화 달성의 첩경이다. 기술과 전술의 합은 단순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나라마다 전장 정보화를 위한 연구가 맹렬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산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정보화 개혁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결국 전략과 전술 전문가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한편 국방자원관리 정보화는 기업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반해 국방 자원관리는 전투력을 육성·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근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은 첨단을 달리고 있다. 이 기술을 국방개혁을 위한 요구에 접목시키면 된다. 그러나 기술 그 자체만으로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결국 개혁의 주체는 전술 전문가와 국방업무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인터뷰-장원초 국방부 이사관 “최근 국방장관 IT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한 국방정보화발전연구단(이하 연구단)은 그간 군 정보화 프로젝트의 잦은 실패 사례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장원초 이사관은 “연구단은 IT 분야의 급격한 발전과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정보화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발족됐다”며 연구단의 설립 목적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단은 △국방 분야 EA 추진방안 수립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추진 조직 및 기능 개선 △신기술 접목 및 인프라 확충 방안 △미래 u여단 모델구상 등 4대 정책 분야 관련 로드맵을 작성, 2∼3개월 후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합니다.” 장 이사관은 특히 연구단를 통해 각 국 간 또는 부처 간 업무 협력을 조정, 국방 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보화를 통한 국방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보화기획관을 포함한 다수 조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그는 또한 한국군이 단독으로 NCW 체계에 대비하기 위해선 한국형 전술데이터 링크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15K·E-X·이지스 등은 미군의 링크16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미국 데이터링크를 수용하면서 합동작전을 위한 상황도 및 필수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링크를 먼저 개발, NCW 능력을 보유한 진화된 체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장 이사관은 사회의 정보화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화 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산 보안분야 전문가는 군에서도 관련 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보화 전문 직위 지정 및 민간 근무 휴직 제도를 활용, SI업체·연구기관에 정보화 인력을 파견하는 등 민·군 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연구단의 몫입니다.” 그는 “국방 정보화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재 재직 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전산 관련 수당을 직급과 경험을 반영, 현실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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