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 공공구매 혁신 "분리발주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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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공공구매 혁신 "분리발주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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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분리 발주가 정부의 SW 공공구매 혁신방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전자신문이 28일 국내 SW·IT서비스 및 SW협단체 50명의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정보통신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SW 공공구매 혁신방안 중 응답자 58%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SW 분리 발주를 꼽았고, 이어 △조달가격 산정 시 최빈가 또는 가중평균치 적용(14%) △시스템 구축 후 1년 이내 유지보수료 지급(8%) △하도급계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8%) △굿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제안서에 가산점 부여(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SW업계가 SW 분리 발주가 이뤄지면 나머지 혁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가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는 46%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반면, 46%가 ‘보통이다’, 나머지 10%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다만 “정부 정책이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이 SW업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7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발주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10%)이 뒤를 이어 SW업계와 발주기관의 상생 정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헌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대통령까지 나서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을 강조, SW업계에서 갖는 기대감이 크다”며 “이번 혁신안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방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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