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 공공구매 혁신방안 설문조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32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3.28 / 06.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SW강국으로 가는 길](7)법·제도 꼼꼼히 살펴보기-②분리발주... 1 pages 300 원

SW 공공구매 혁신 "분리발주가 최우선"... 1 pages 300 원

[SW2010코리아]6부-SW인력이 경쟁력이다⑥기업부터 키우자... 1 pages 300 원

[신 SW코리아, 다시 시작이다](3부)품질로 승부하자②SW... 1 pages 300 원

보고서설명
SW 공공구매 혁신방안 설문조사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발표한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업체들이 적지 않은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직접 챙긴만큼 국내 SW산업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책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혁신방안 만족한다=정부가 발표한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업계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표정이다. 응답업체의 5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0%로 뒤를 이었다. 업계는 특히 국내 SW업체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고 챙긴다는 점에 적지 않게 고무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할 사항으로는 대부분이 SW 분리 발주를 꼽았다. 전체 응답 업체 가운데 58%가 분리 발주를 지목했으며, 조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의견이 14%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마련된 ‘SW 공공구매 혁신방안’은 국내 SW 전문업체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의 76%는 혁신방안이 SW 업체에 실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발주기관과 IT 서비스업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0%, 6%에 그쳤다. 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 마련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46%의 업체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6%였다. ◇구체적 실행 방안 만들어야=업체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분리 발주에 대한 세부 방안과 현실적인 유지보수료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풍연 메타빌드 사장은 “분리 발주 세부 방안과 공공기관 분리 발주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계약법을 바꿔서라도 분리 발주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유상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수용 아이티플러스 사장은 “유지보수료율 현실화는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공공기관 유지보수료 6∼8%를 최소 12∼14%로 높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도급 과정의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공공부문 수주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구매제품 결정 방식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기술 평가 1위 제품과 우선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수 제품에 우선권을 주는 평가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ISP 사업 단계에서 공무원의 예산·인력 증원을 통한 SW 구매 프로세스 선진화 실현과 공공 정보화를 위한 공무원의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공공에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일부 SI 대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를 중소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국산이라고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보다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연관검색어
SW 공공구매 혁신방안 설문조사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32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3.28 / 06.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SW 공공구매 혁신방안 설문조사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