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서울시가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분쟁 협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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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분쟁 협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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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계와 한국스마트카드(KSCC) 사이에 빚어진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분쟁에 대해 서울시가 양자간 이견 조정활동을 포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KSCC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그동안 민간 사업자간 협상의 문제라며 침묵해 왔다. 16일 서울시는 교통카드 수수료 분쟁에 대해 “KSCC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사의 지원과 함께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KSCC의 자구노력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과 별개로 LG CNS 등 대주주와 KSCC의 적자 보전을 포함한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수수료 협상은 교통카드 기능이 가진 유무형 가치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로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수수료 조정 협상방법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선·후불 교통카드의 시장가치를 세분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가치 △카드사 브랜드 가치 △마케팅 비용효과 등 합리적인 논거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카드 수수료가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는지를 분석한 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세우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선불과 후불 카드의 시스템 사용 비중이 비슷함에도 수수료 수입은 7대 3 정도인 데다 지난 2004년 7월 이후 KSCC가 후불 교통카드의 데이터관리 부담까지 안고 있는만큼 “수수료 인상이 KSCC의 적자구조 전가라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 측은 “교통카드시스템 운영비용 지출의 원인 제공자인 신용카드사가 연간 장당 1980∼2475원 정도를 부담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카드사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 “카드사용 확대와 고객 서비스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했던 카드사들이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두고 미리 신규 카드발급을 중단한 것은 오히려 고객의 선택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카드사들이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을 대신해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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