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인도 CEPA체결, 무역수지 20억달러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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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인도 CEPA체결, 무역수지 20억달러 개선효과

본문일부/목차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날 ‘한·인도 CEPA의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인도의 시장잠재력과 높은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CEPA 체결이 대 인도 수출증가와 무역수지 개선 등의 경제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CEPA는 내용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지만 각 국의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무역’이라는 명칭을 배제하고 더욱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규정한 협정이다. 전경련은 인도와 CEPA를 체결할 시 △국내총생산(GDP) 1조3000억원 증가 △양국 교역량 33억달러 증가 △무역수지 흑자 23억달러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산업별로는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등 양국간 IT 분야 교류가 확대되며 대 인도 전기전자제품 및 수송장비 등의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경련은 “전자·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도 측의 IT분야 인력이동 자유화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요구 등 주요 이슈별 협상전략을 수립해 CEPA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 2003년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CEPA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듬해인 2004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JSG 공식출범에 합의한 뒤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양국 정상이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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