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디지털방송 활성화위한 특별법 추진 배경과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t2006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2.21 / 06.02.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디지털방송 활성화위한 특별법 추진 배경과 전망

본문일부/목차
정보통신부가 21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방송 산업 활성화 위원회(범추위)’를 구성키로 밝힌 가운데 이날 방송위원회도 ‘제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디추위)’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또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과 ‘디지털 전환 특별법(가칭)’ 제정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의 DTV 정책 중복과 주도권 경쟁 논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방송 산업 일대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두 부처 모두 현 상태로는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 추진이 선진국보다 2∼3년 이상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동의한다. 그만큼 디지털 전환은 난제가 돼 버린 상황이다. 정통부는 ETRI 자료를 통해 “2005년 말 현재 DTV 누적 보급 대수가 309만대 수준으로 보급률 17.8%에 그친다”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도 보급률이 52%에 불과, 2010년 디지털 완전 전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위도 최근 발간한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수요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DTV 보급률은 13.9%며 2010년 DTV 보급률 전망은 66.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두 부처 및 기관 모두 이 같은 난제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날로그 중단 일정 명시화 △지상파 TV용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 △DTV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지상파 DTV 수신 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문제는 뭔가=두 부처 및 기관은 DTV 정책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가야 한다고 여긴다. 국내 정책의 초기 방향은 1999년 재정경제부·문화부·산자부·정통부·환경부 5개 부처가 모여 결정한 ‘디지털 지상파 TV 조기 방송 종합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후 2000년 12월 방송위가 주관하는 ‘1기 디추위’가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골격은 ‘2010년께 DTV 수신기 보급률 95% 달성이 가능할 것이며 이 시기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다’는 것. 당시 2006년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환경 변화에 따라 2010년 95% 수신기 보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을 바꿔 특별법의 형태로 아날로그 종료 시점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은 일단 방송위가 구성한 디추위가 2000년부터 주도해왔다. 지난해까지 4기 디추위가 운영했으며 여기엔 방송위는 물론이고, 정통부·문화부·산자부 등이 참여했다. 문제는 추진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정통부 측은 “디추위는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돼 디지털 방송 추진을 담당할 추진력을 갖기에 미흡하다”는 견해다. 디추위는 위원장이 방송위 상임위원(차관급), 정부부처는 국장급이 참여한다. 정통부는 장관과 방송위원장 등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추진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춘식 방송위 실장은 “실·국장이 참여하는 정도면 무게감 있는 협의체”라며 “장·차관급이 모여야 추진력이 생긴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망=정통부는 방송위와 별도로 추진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위 역시 다음달 5기 디추위를 예정대로 구성해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유사 성격의 범정부 기구 2개가 운영되는 해프닝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산업 활성화에 탄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두 부처의 경쟁과 갈등이 예상외로 치닫는다면 또다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위와 별도 추진하는 것도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쁠 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독자 추진 의사를 밝혔고, 방송위 측도 “5기 디추위를 다음달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통부와 방송위의 주도권 경쟁 ‘열쇠’는 엉뚱하게 지상파 방송사가 가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 부처 및 기관이 갈등을 겪을 경우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려면 DTV 전환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를 자신의 진영에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어느 쪽에 참여할지 고민되며 두 부처가 알아서 조율하는 게 먼저”라면서 “늦게라도 디지털 전환 문제에 규제기관 및 부처가 관심을 가져주는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승정·성호철기자@전자신문, sjpark·hcsung@ ◆신용섭 국장 일문일답 -이번 특별법과 위원회 구성 발표 배경은. ▲국내 DTV 보급이 너무 더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17.8%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 66%, 영국 56.9%, 일본 36.6% 등 다른 경쟁국은 저만치 앞서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당초 예상치인 2010년 95% 보급률 달성은 2015년이 돼도 못할 것이다. -방송위와 중복 논쟁도 일텐데. ▲함께 논의하면 더 빨라질 것이다. 방송위가 운영하고 있는 디추위는 실무 담당자 위주로 하다보니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특별법과 위원회 구성은 함께 협의할 것이며, 위원회는 장관·방송위원장 등 책임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산하 실무반도 함께 구성할 계획이다.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모든 TV에 내장을 의무화할 순 없다. 예컨대 대형 TV부터 내장을 의무화하고, 이후 중소 TV도 내장토록 할 생각이다. 디지털튜너를 내장토록 의무하면 약 10만원 가량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DTV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이라면. ▲디지털 TV의 장점을 알리고, 2010년 이후 아날로그 TV는 방송이 안된다는 문구를 붙이는 등 홍보를 적극화할 것이다. 또 완전 DTV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등 재원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연관검색어
디지털방송 활성화위한 특별법 추진 배경과 전망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t2006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2.21 / 06.02.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디지털방송 활성화위한 특별법 추진 배경과 전망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