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처별 전력물자 수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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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전력물자 수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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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 등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련부처별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관세청 등 전략물자 수출 관련 정부 부처들이 최근 들어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수출관리를 꾀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관리 주무부처인 산자부 이외에 다른 부처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략물자 가운데 전략기술 수출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올해 안으로 전략기술수출정보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예산확보 등 실행 방안을 마련중이다. 과기부의 전략기술수출정보센터는 산자부와 무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유사한 기구로 전략기술 수출통제제도 관련 정보제공과 온라인 사전판정시스템 운용, 제도 연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아직 올해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개설 및 운영은 좀 더 시일이 걸리겠지만 오는 4월 관련 홈페이지를 먼저 개설해 실질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물자 관련 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관세청도 올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업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현재 통관기획과에서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4월부터는 10여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해 주요 세관마다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산자부와 함께 전략물자 자동 통관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안으로 과기부·국방부·통일부 등 다른 관련부처와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흥 통관기획과장은 “남북경협 활기 등으로 전략물자 통관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아예 전략물자 대북 반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과인 남북경협3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과 이외 지역으로 나눠 전략물자 반출관리를 별도로 진행해 왔으나 남북경협3과 신설로 전략물자 관련 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산자부 역시 최근 2년동안 관련 조직을 꾸준히 확대하고 역할을 높이는 등 전략물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략물자제도과·운영과 이외에도 무역정책과·남북경협총괄팀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전략물자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해 사업비중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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