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올해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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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올해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본문일부/목차
13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은 ‘차세대 먹거리 찾기’와 ‘확산으로의 전환’이다. 내년이면 사실상 끝나는 지금의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 이후 실질적인 먹거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 과제 선정에서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입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연계·통합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의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준비 안 된 행자부의 역량과 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와의 공조 미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포스트 전자정부를 준비하라=전자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코드인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 이후 행자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이다. 일단 행자부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2008년 이후 차세대 전자정부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u지역 정보화를 이번 차세대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미래 전자정부 전략 포럼의 양대 분과 중 하나를 ‘미래 지역정보화분과’로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오는 17일 16개 시·도 정보화담당과장을 소집, 자치단체협의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u지역 정보화의 가닥을 잡고, 특히 현재 각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실시중인 u시티와 관련한 각종 정보전략계획(ISP)을 행자부가 중심이 돼 공동 발주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u시티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건교부·정통부와의 대립각 형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IPTV를 활용한 양방향 민원 서비스 역시 전자정부망 관련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이어서 추진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축에서 확산으로=지난 3년간 행자부는 시스템 구축에 전자정부 사업의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이제는 서비스 통합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사업 관리를 효율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산원 독주체제도 다변화·경쟁화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전담기관의 출연사업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군구·시도·중앙정부 간 행정정보 연계를 위해 개발된 표준시스템을 통해 재정·세정·인사·건축 업무를 자치단체 정보화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전자정부 시스템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신규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s)’와 전자정부 사업 선진화를 위한 ‘표준통합관리시스템’도 연말께 발굴·구축돼 전자정부의 표준체계가 정립될 예정이다. ◇행정정보 공유=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1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올 7월부터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또 2007년부터는 행정기관을 포함, 공공·금융기관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74종에 이르는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민원서류 제출 의무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자부는 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행정정보공유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 법령의 시행령을 개정, 좀더 효과적인 행정정보의 공유가 이뤄지도록 법적 정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정부 외 정보화 사업=행자부는 전자정부 외에도 각종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을 통한 행정 혁신의 차원에서다. 먼저 행자부는 2007년 말까지 전국 시군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해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법원행정처·국세청 등과 협의해 민원인이 부동산 등기와 등록세 납부, 소득·법인세 납부 등 지방세와 관련 민원을 인터넷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민원 포털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 고객관리시스템(CRM) 도입을 비롯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확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VPS) 구축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등도 연내 추진이 확정된 상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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