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체인식 인프라 도입 정부 올해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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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인프라 도입 정부 올해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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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일 간 비자 면제가 진전되는 가운데 생체인식 전자여권 등 생체인식 정보 인프라 도입이 올해 부처별로 본격화된다. 비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본인 확인 강화 수단으로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추세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체인식을 국가 정보 인프라로 공식 구축하기 위한 ‘생체인식 정보 종합 인프라 구축 계획’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오면서도 반대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 종합 로드맵 확정 추진=미국과의 비자 면제 협상을 앞둔 외교부는 그 전제조건인 생체인식 여권 도입 검토를 위해 기술 전문가 등으로 TF 구축을 추진, 첫 발을 뗐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27개 비자 면제국과 협력하는 한편 5억원의 예산으로 생체인식 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칙적인 도입 방침만을 밝혀온 외교부가 실제 생체인식 여권 도입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각 부처도 구축 계획에 따라 시범 사업 등을 각자 시행한다. 법무부는 생체인식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하는 시범 사업을 출입국이 잦은 내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시작한다. 인권 침해 논란으로 좌초됐던 행정자치부의 차세대 전자식 주민등록증 사업도 4월 주민증 발전 모델 연구 용역 추진 결과가 나온 뒤 주민등록증에 전자서명·공인인증서·사진·지문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 기능 시험을 4억원 예산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3억원을 들여 시범 발급한다. 지난해 생체인식 선원 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해양수산부는 다음달에 실제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찰청은 11억원을 들여 범죄 수사용 지문 감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건설교통부와 특허청이 각각 공항 근무, 재택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 사업도 올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법무부), 여권법(외교부), 생체인식정보보호법(정통부) 제·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반대 여론 부담으로 ‘쉬쉬’=정부는 부처별 로드맵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화하면서도 반대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이를 법제화해 보호 수준을 높일 계획이지만 인권·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 반대 여론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자 면제 협상으로 생체인식 여권 도입 과제를 안은 외교부 관계자조차 “사업 예산 확보와 TF 구성은 사실이지만 전자식 여권 도입 등 당면 과제가 많아 아직 제대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를 미루기만 할 경우 오히려 생체인식 인프라가 졸속으로 도입,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생체인식 업계 한 관계자는 “생체인식 인프라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정해졌고 로드맵을 만든만큼 이를 빨리 공론화해 여론을 설득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정부부처 주요 생체인식 인프라 도입 계획 부처 사업 내용 사업 목표 2006년 예산 해양수산부 생체인식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3월 실시, 선원 1만5000명 대상 발급 7000만원 외교통상부 생체인식 전자여권 사업 준비·미국 비자면제 대상국 협정준비 생체인식 여권 발급 시범사업 통해 실효성 검증 5억원 법무부 출입국우대서비스(I-PAS)카드 발급 5000명 대상 시범사업 추진 행자부 전자정부 사업 포함 협의 행정자치부 차세대 전자식 주민등록증 발급 4월 연구용역 완료, 기능시험 4억원(2007년 시범발급 추진, 3억원) 생체인식 관련 주요 국가 R&D 현황 부처 사업명 기간 투자비(억원) 과학기술부 고성능 생체인식 원천기술 개발 2002∼2011년 102(국비 90) 과기부 분자인지기술 개발사업 2006∼2011년 120(2006년 15) 정보통신부 고성능 생체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2004∼2006년 45(2006년 15) 정통부 다중생체인식 전용 칩세트 개발 2005∼2007년 45(2006년 15) 산업자원부 생체인식 응용기술 국가표준화 기반 구축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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