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 관련사업 발주 절반이상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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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관련사업 발주 절반이상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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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SW)사업중 절반 이상이 표준화된 발주관리체계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높은 사업실패율과 예산낭비도 심각해 체계화된 SW사업발주를 통한 SW사업 품질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절반 이상이 발주관리체계 없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263개, 민간기업 109개 등 총 372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SW관련 발주관리능력 수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중 53%가 발주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47%만이 제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4년 4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절대수치는 여전히 낮다. 단계별 프로세스 가운데 긍정적 평가비율이 50% 이상인 프로세스는 전체 12개 항목중 △입찰 및 사업자선정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 △계약추적관리 및 감독 △평가 등 4개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12개 항목 모두 중앙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긍정률을 보여 지자체의 SW발주관리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SW발주관리관련 개선사항으로는 ‘전문 교육의 부재 및 부족’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혔다. 또 ‘불합리한 예산산정’, ‘수행 인력의 역량부족’, ‘불합리한 사업자 선정’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SW사업 발주 형태는 내부 전산실 등을 통한 자체수행이 36.8%, 외부 SW전문업체나 IT서비스업체를 통한 외주수행 이 60.2%로 각각 나타났다. 외주수행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자체로 전체 사업의 69.8%가 외주형태로 진행됐다. ◇발주관리 체계 개선 시급= 이번 결과는 국내 공공부문의 발주관리체계가 아직 고도화 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 발주자의 전문성 결여로 개발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발주자와 수주자의 불명확한 업무인식으로 저품질의 정보시스템 인수 같은 높은 사업실패율을 부를 수 있다. 특히 구먹구구식 발주관리는 정보화사업의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진흥원이 발주관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정보화예산의 예산절감효과는 2004년 198억 원, 2005년 477억 원, 2006년 1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발주기관은 SW개발 프로젝트 실패를 더 이상 IT서비스 사업자나, SW업체에게 전가하기에 앞서 발주기관 스스로 발주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뒤처진 발주관리프로세스가 SW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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