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차 정보화 격차 해소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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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보화 격차 해소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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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3개 부처별로 마련된 올해 ‘정보격차해소 시행 계획안’은 오는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2단계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올 국정 최대 과제로 밝힌 ‘양극화 해결’의 각론적 측면에서도 이번 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000년 이후 정보화 바람은 우리 사회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 함께 심화돼온 계층별, 지역별 정보화 간극은 양극화 현상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 계획을 보면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정책을 맡고 있는 정통부가 내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 100% 보급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소득간·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맡고 있는 노동부 등 4개 부처가 타 부처 대비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표 참조> 특히 대부분은 2000∼2002년 사이에 시작된 계속 사업의 성격이지만, 주요 부처들은 단기적 접근이 아닌 2010년까지 정보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의 틀을 잡는데 주력했다. 정보화 인프라 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통부가 부처를 대표해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와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를 신설, 상시적인 부처 협의는 물론 정보격차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 모두 ‘2단계 정보격차 해소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다. 각 부처는 오는 3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한 후 4월부터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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