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기평, 2006년 R&D투자, 지역·중소기업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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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산기평, 2006년 R&D투자, 지역·중소기업 비중 증가

본문일부/목차
올해 산업기술 개발 자금 지원은 지역 및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분야별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기술, 부품·소재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원장 윤교원)의 ‘2006년 산업기술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4.9% 늘어난 1조6849억원이다. 이 중 산업자원부가 1조4989억원을, 중소기업청이 1860억원을 지원한다. 산기평이 집행하는 R&D 예산은 정부 전체의 20%에 육박하며 산자부 관련 예산의 95%를 차지한다. ◇지역·중소기업 늘리고 기반 조성 비중은 낮춰=산기평의 계획에 따르면 지역 혁신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9.8% 늘어난 6195억원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 혁신 예산도 15.7% 증가한 186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산업기술 인프라와 관련한 기반 조성 쪽 예산은 오히려 9.1% 감소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예산은 처음으로 기술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을 앞지르게 됐다. 대기업과 중앙 중심이던 기술 개발 사업 방향이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산업기술 개발 사업이 4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 혁신 사업(36.8%), 중소기업 기술 혁신(11.0%), 산업기술 기반 조성(10.3%) 등의 순이다. ◇성장동력 산업·부품·소재 집중 지원=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부품·소재 기술 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5년내 주력 기간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예산은 지난해 780억원에서 907억원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또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3, 4년 이내 과제에 집중 지원될 부품·소재 지원 예산은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올랐다. 반면 공통 핵심기술 개발·단기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한 사업비 비중은 낮아졌다. 산기평은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는 반면 단기 응용 기술에 대한 지원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성과 위주, 경제성 평가 강화돼=우창화 산기평 본부장은 “지원 대상 선정 시 경제성 평가가 강화되고 있으며 명확한 향후 사업화 계획이 요구될 것”이라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관·기업은 단순히 기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신빙성 있는 시장 데이터와 향후 시장 전망치·구체적 사업화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기평은 올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산업연구원·기술거래소 등)을 통한 정량적 경제성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수요자가 될 대기업 등의 의견 반영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과제 중간점검 시 이들의 의견을 듣고 과제의 중간 방향 전환이나 과제를 아예 접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기평은 또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추진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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