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송위, 새 방송정책 마련하고 의견수렴 들어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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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새 방송정책 마련하고 의견수렴 들어간다는데…

본문일부/목차
방송위원회가 이번주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방송정책은 △역무 3분류(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구분 △플랫폼의 규제 원칙 제시 △신규 통·방융합서비스의 방송 틀 안 규제 등으로,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광대역융합서비스(BAVS)법’과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방송위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이달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달 △정통부와 협의를 통한 정부 입법 △의견조율 실패시 의원입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두 규제기관은 앞으로 상호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교환 작업과 함께 국회 내 힘겨루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위, DMB 이어 와이브로·HSDPA도 ‘방송’=방송위는 그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의 조속 출범 및 사회적 합의 원칙’을 주장해 왔다. 이번 방송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융합정책 전반에 대한 방송위 인식을 보여준다. 우선 역무 3분류를 제시, 네트워크(망)와 플랫폼(서비스) 간 구분 원칙을 분명하게 했다. 방송뿐 아니라 통신서비스 역무 구분 원칙까지 염두에 둔 셈이다. 또 플랫폼 규제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근간이었던 ‘지역 기반 규제’를 ‘가입자 기반’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금껏 방송정책 기본틀은 ‘중앙의 지상파방송사를 정점에 놓은 지역방송사업자 육성’이었으나 이번 정책은 ‘지역은 배려하되, 원칙은 플랫폼 간 공정경쟁을 위한 가입자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이 되는 플랫폼에 대한 분류는 고정형방송에 위성방송·케이블TV(SO)·IPTV를 규정하고, 이동형방송에는 지상파DMB·위성DMB·와이브로·HSDPA를 제시해 이른바 통신 주파수 및 네트워크를 사용하더라도 방송을 서비스하면 ‘방송 영역’이란 주장이다. ◇정통부 “일단 지켜보자”=정통부의 정책대안인 BAVS는 채널편성이나 내용심의는 종전처럼 방송위가, 기술적 사안은 정통부가 관할하는 공동기관 규제를 담고 있다. 방송위 대안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는 방송위, 네트워크는 정통부라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플랫폼(서비스)’에 대해선 상반된다. 정통부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BAVS를 통해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 사업권 허가와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정통부는 방송위의 새 방송정책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견 발표를 유보했다. 또 정통부가 안을 만든 BAVS에 대한 공식 방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만큼 각 기관의 생각을 상호 정확하게 파악한 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KT·SO, 즉각적인 의견 표명 ‘자제’=이번 논쟁의 초점인 IPTV의 도입을 추진중인 KT는 조심스럽다. IP미디어(IPTV) 사업을 준비해온 실무단에서 ‘방송이든 통신이든 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생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방송위의 새로운 정책은 IPTV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통부와 관계를 고려할 때 KT가 회사 차원에서 방송위에 적극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다. SO의 반발도 예상된다. 방송위가 IPTV 도입을 지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SO는 그러나 ‘5분의 1 소유권역제한 완화’라는 선물도 탐이 난다. 따라서 거대 MSO로선 방송위 대안의 의중을 파악한후 방침을 정리할 전망이다. 반면 지방의 개별 SO들은 KT의 방송진입 자체에 거부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두 기관 머리 맞대나=방송위 고위관계자는 “정통부가 BAVS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면 방송위도 함께 제안, 정부안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도 앞으로 BAVS안을 방송위에 공식전달해 논의할 방침이다. 따라서 두 기관 간 의견 조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그러나 오는 2월 임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두 기관의 대안 모두 지지부진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IPTV 등 신규서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두 기관이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정부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선·성호철기자@전자신문, shinhs·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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