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u세상 속으로](43)메가트렌드205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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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세상 속으로](43)메가트렌드205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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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강국이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된 인터넷 민원발급 서류 위·변조 논란 역시 시스템적인 발전에만 함몰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전자정부(eGOV) 체제에서 유비쿼터스 민원행정, 즉 ‘uGOV’ 체제로의 급속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강남구와 공동으로 TV를 통한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케 하는 행정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uGOV의 전단계격인 이른바 ‘tGOV’를 통해 유비쿼터스 민원 행정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프로젝트의 사업제안서도 공개한 행자부는 강남구 관내 일반가정에서 수신되는 TV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장애인증명 등의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풀뿌리 행정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u시티’라는 이름하에 각종 u민원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향후 7년간 1조3200억원을 투자해 부산을 종합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 u시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와 KT는 1단계 사업으로 항만·교통·전시 컨벤션·헬스 4개 분야 39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55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2단계는 2008년부터 총사업비 7700억원을 투자, u안전 및 u교육사업에 나선다. 2010년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u환경·u콤플렉스·u엑스포 등 사업을 추진해 2012년까지 부산을 세계 최고의 유비쿼터스 첨단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특히 u포트 사업은 부산항만공사(BPA) 주도로 항만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목적회사(SPC) 설립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항 u포트 구축과 함께 u시티투어 서비스·u컨벤션·u관광서비스·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만성질환자 홈케어 서비스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부산시와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와이브로·초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 첨단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부산시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513억원씩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에 FTTH·네스팟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u몰이는 비단 광역자치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급 역시 u시티에 근간한 각종 유비쿼터스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달초 ‘유비플랜(Ubi-Plan) 선포식’을 통해 u민원의 기치를 올린 파주시는 공공(uPublic)·생활(uLiving)·체험(uExperinece) 부문의 서비스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또 FTTH/BcN 기반 광대역 유무선통합 네트워크 등을 활용, 운정 신도시에 적합한 통신인프라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재난·방범·교통 등의 공공분야 위기 대처능력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이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파주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u그린 앤 블루’, 미래형 신교통환경 ‘u트래픽’, 편리하고 안전한 ‘u홈’ 등 총 3개 부문 16개 분야, 90여 세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자체 u시티 구축 `너도나도` 최근 각 지역 자체단체 행정기관들이 앞다퉈 열올리고 있는 사업은 단연 ‘u시티’ 구축이다. u시티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 u민원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현재 u행정정보화에 가장 앞서 있는 자치단체로는 강남구가 꼽힌다. 강남구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스타(STAR) 프로젝트’를 수행, 선도적인 정보화 사업을 이끌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유텔리전트 강남 구현을 위한 ‘스마트(SMART) 강남’ 비전과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장애인증으로 장애인이 자주 찾는 관공서·협회·양재천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환경조성 민원사업을 계획중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u해피 수원 구현을 위한 u정보전략계획’을 수립,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1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도시 u수원 구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비롯해 △부가가치 정보제공 서비스 △모바일 문화관광 서비스 △원격 안전진단 및 감시체계 구현 △원격 환경감시 및 경보체계 △모바일 원격복지 지원서비스 등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포항시도 지난 10월 ‘u시티 포항’을 목표로 u정보전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서버 이중화와 통합 스토리지 구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게 포항시측 방침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시성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인터뷰 -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사장 “공공부문에서의 ‘u민원 서비스’가 제 모습이 갖춰가고 있지 못해 답답합니다.” 국내서는 유일하게 행정정보화·전자정부 등 공공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솔리데오시스템즈의 김숙희 사장(49)은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행처럼 일고 있는 ‘u바람’에 우려의 목소리부터 냈다. 이같은 트랜드가 회사로 봐선 득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손사래를 친다. “당장 공공수요가 늘어 시장은 커지겠죠. 하지만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일선 행정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첨단기술로 포장된 ‘놀람 효과’만을 강조해서는 자칫 실기할 수 있어요.” 23년간 일선 행정현장서 전산직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김 사장은 충분한 사전 연구가 선행된 ‘차분한 접근’을 강조했다. “우선 u민원은 행정의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시켜야합니다. 기존 전자정부(eGOV)의 연장선상에서 포장만 바꿔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u행정정보화는 지역주민의 인구·직업·연령·소득·학력·정보화수준 등 정보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기술과 제도기반을 정비한 뒤,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김 사장의 주장이다. 특히 u민원에 있어 김 사장이 강조하는 것은 ‘스며드는(pervasive) 행정’이다.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서 바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만족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과 발급의 필요 자체를 못느끼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 김 사장은 “기존 정보화가 얼음을 물로 만드는 일이었다면, u정보화는 그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각종 정보시스템 속에 민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u민원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활 곳곳을 촉촉히 적셔줘야한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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