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자부, 산업기술 개발사업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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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산자부, 산업기술 개발사업 예산 분석

본문일부/목차
실용화 R&D 예산의 핵심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개발과 부품·소재기술 개발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은 참여정부 경제·과학의 슬로건으로 향후 5∼6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또 부품·소재기술 개발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목된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해석된다. 지역산업 육성도 핵심 과제로 중점 지원된다. 전국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지역 특화 산업으로 자리잡기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이어진다. ◇예산 확대 사업들=산업기술 개발 사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지난해보다 411억원 많은 1774억원이 지원된다. 부품·소재 분야는 10대 전략 부품·소재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18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산업기술 개발에는 59억원 늘어난 1520억원이 지원된다. 핵심 연구·나노바이오·21세기 프런티어 등 과학기술부 이관 사업은 중장기 기초 원천 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방식을 개편해 기초·원천 분야의 과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은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반 구축 사업과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기반 확충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 △부품·소재 기반 구축 520억원 △기술 이전 사업화 204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기술 사업화를 목표로 개발기술사업화(R&BD)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기술 사업화 초기단계 자금 공급을 확충한다. 여기에 201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해외 협력사로 유로콥터가 선정된 헬기기술 자립화 사업에 600억원이 지원되며 다목적 상용위성 5호 본체 개발에 80억원이 투입된다. ◇운용상 달라지는 제도들=산업기술 로드맵을 통한 지원 과제 발굴, 산업 분야별 프로젝트매니저(PM) 지정, 경제성 평가 및 성과 활용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성과 지향적 기술 개발 추진 시스템이 강화된다. ‘2015 산업 발전 전략’의 실행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주력기관 및 미래 유망 산업(10개 분야), 기술(5개분야) 등 총 15개 분야의 기술 로드맵이 만들어진다. R&D 과제는 기획·선정·종료·사업화 등 전체에 걸쳐 경제성 평가가 실시되고 연구 기획부터 선행 특허 및 표준화 동향 조사를 실시해 기술 개발의 지적재산권화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R&D 종료 후 2년간 과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확대·축소·폐지를 결정키로 했다. 산업기술 조성사업은 신규 과제 기획 기간을 현재 2개월 안팎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평가위원회의 기업 인사 비중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현장 수요 중심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센터 구축기간 5년 종료 후 성과 활용기간 5년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중복 장비 구축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장비의 DB 보완 및 장비 등록을 의무화하고 중복성 검토를 위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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