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자부는 u시티 소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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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u시티 소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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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시티 관련 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라인으로 기울면서, u시티를 지역 정보화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행정자치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건교·정통부가 공동 TF를 구성, 관련 특별법까지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행자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u시티 등 첨단 신규사업에 대한 ‘학습 부재’라는 내부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 ◇왜 건교·정통부인가=양 부처가 u시티 구축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다. 하지만 두 부처는 이미 올 초부터 ‘한국 u시티포럼’을 통해 교감을 가져왔다. 도시계획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건교부와 IT관련 기술 부문을 관장하는 정통부는 ‘u시티’라는 공통분모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내주 첫 모임을 갖는 실무추진 TF의 구성도 주택공사·토지공사·건설기술연구원·국토연구원 등 건교부 관련 기관과 전산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통부 유관 기관이 망라된다. 이 TF가 주력하게 될 가칭 ‘u시티 건설지원법’ 제정작업 역시 건교부가 관장하는 현행 법령에 정통부가 주관하는 IT관련 조항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중협 정통부 정보보호기반심의관은 “예컨대 케이블TV망이나 공시청 안테나, 전화선로 등만 언급돼 있는 것이 현행 건설관계법령 수준”이라며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이나 센서, 전자태그(RFID) 등을 의무 반영토록 정통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소외(?)=u시티는 그 특성상 각 지자체가 주체가 돼 시행하는 일종의 ‘지역 정보화’ 사업이다. 따라서 지자체를 관장하고 지역 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자부가 u시티 정책 입안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는 게 행자부의 논리다. 실제로 매년 행자부가 작성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시행계획 중 상당 부분이 u시티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표 참조 하지만 건교·정통부의 생각은 다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 TF 구성 이전부터 행자부가 참여 의사를 밝혀왔지만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며 “u시티의 핵심은 지역개발이며 이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설립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는 분명 건교부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제국 행자부 전략기획팀장은 “u시티와 관련한 내부 스터디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망=양 부처 중심의 TF 구성을 선언하고 나온 이상, 중간에 행자부가 합세할 가능성은 적다. 행자부 역시 이제 와서 합류할 명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 같은 구도로 u시티 관련 부처의 ‘교통정리’가 완료되면 u코리아 기본계획이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의 행자부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의 최종 제정단계에서는 이의 제기 등을 통해 행자부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김병수 건교부 도시정책팀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원칙에 의거, 행자부뿐 아니라 환경·복지·산자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u시티 추진체계의 골격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김 팀장은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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