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 특허분쟁을 대비하자](상)휴대인터넷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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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분쟁을 대비하자](상)휴대인터넷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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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특허 전쟁 시대다.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원천 특허 확보를 위한 소리없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자국과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특허 분쟁도 서슴지 않는다. 차세대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첨단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다.이에 전자신문사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3회에 걸쳐 향후 국제 특허 분쟁이 예상되는 IT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동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의 원천 특허 확보 노력이 치열하다.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휴대 인터넷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가 IT 839 전략의 첫 번째 서비스 기술로 꼽을 만큼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 약진 두드러져=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휴대 인터넷 기술 특허맵’에 따르면 1983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22년간 미국과 한국, 유럽, 일본에 출원된 휴대인터넷 기술은 총 2934건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333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가장 많고, 한국(915건, 31%), 유럽(372건, 13%), 일본(314건, 1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기술개발에 나선 외국 기업에 비해 개발 착수 시점이 늦었으나, 최근 와이브로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특허 출원도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1999년에 4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206건, 2003년 248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 대기업·연구소 ‘세계 정상’= 우리 대기업과 연구소의 활약상도 눈부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연구소가 세계 휴대 인터넷 기술을 주도해 나가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총 203건을 출원, 이 분야에서 세계 다출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루슨트 테크놀로지(135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78건),LG전자(76건), 퀄컴(65건),SK텔레콤(59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연구소가 앞다퉈 출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 휴대인터넷 핵심 기술 확보=기술 수준에서는 전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출원 684건 가운데 60%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이 기존 상용 이동 통신 시스템 기반 기술에 관한 원천특허를 대거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A), 스마트 안테나, 패킷 스케줄링 등과 같은 휴대인터넷 핵심 기반 기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특허 출원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휴대인터넷 관련 표준이 OFDMA 방식으로 채택될 경우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휴대인터넷 전 분야에 걸쳐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널 코덱 기술과 상용서비스와 관련 있는 시스템 구현 분야 및 응용 서비스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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