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5 디지털 전자산업 미래비전`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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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디지털 전자산업 미래비전`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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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디지털 전자산업의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은 수출에 힘을 싣고 있는 경제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다진다는 의미가 크다. 현재 디지털 전자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38%, 제조업 생산 비중의 26%를 차지한다. 국내 제1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지난해 디스플레이는 38.6%(세계 1위), 휴대폰 22.1%(2위), 반도체 9.5%(4위)로 세가지 품목만 613억달러에 이른다. 올해는 707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핵심 전략 수출 품목의 집중 육성은 디지털 전자산업의 특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자 부품·소재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품 국산화와 맞물려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시장 지속적 성장=세계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4.9%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조3500억달러, 2010년 1조7200억달러, 2015년에는 약 2조18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신산업과 신제품의 지속적인 출현과 브릭스(BRICs)의 시장 확대가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들의 디지털 전자산업 발전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내 디지털 전자산업의 ‘성장의 틀’을 흔들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첨단 제품 위주로 구성이 갖춰져 있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2015년에도 여전히 기술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방위 지원이 전략의 ‘핵’=디지털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4대 전략과 11개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4대 전략 중 첫 번째가 글로벌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 표준 선점이다.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국가기술과학위원회가 선정한 21개 국가 유망기술 중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 초고성능 컴퓨팅, 감성형 엔터테인먼트 등 10개 기술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표준이 ‘국제 사회의 힘’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안 활동을 독려, 수용자에서 제안자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표준 선점의 키워드다. 두 번째 전략인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집중 육성은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 간 협력 약정서를 기초로 ‘수급 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술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세 번째 전략인 혁신 인프라 확충은 인력 수급 균형과 디지털 전자산업을 산업별로 특성화해 국토 균형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2007년 4월에 ‘디지털 이노베이션 센터’를 완공해 전문연구소, 벤처지원센터, 첨단 외국기업을 집적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네 번째 전략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수출 주력상품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수출 10억달러 이상의 주력상품을 현재 12개에서 2015년 25개로 확대해 주력상품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환경 규제, 특허 공세 ‘방패’ 시급=당장 코앞의 과제는 환경 규제다. EU가 내년 7월 RoHS(특정 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와 WEEE(폐 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를 본격 가동한다. 선진국 중심의 산업환경 관련 규제가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기업은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정보 취득과 기술면에서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 기표원 안종일 전자기기표준과장은 “환경 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이은 특허 공세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디스플레이·휴대폰·반도체 등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나 로열티 요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공세에 대한 공동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역으로 중국 등 신흥 강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짝퉁’에 대한 예방책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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