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문화부, `시스템화`와 `제작자 지원 강화` 중심 음악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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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문화부, `시스템화`와 `제작자 지원 강화` 중심 음악산업 육성

본문일부/목차
문화관광부가 ‘시스템화’와 ‘제작자 지원 강화’를 핵심 키워드로 음악산업을 육성, 2010년까지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음악시장을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문화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14일 플라자호텔에서 ‘제2회 음악산업포럼’을 열어 ‘음악산업 육성전략안’을 공개하고 음악계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전략안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문화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해 안에 완성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스템화로 투명성 제고=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해온 음악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음악의 소비채널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면서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은 데이터베이스와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화부는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작권정보를 갖춘 음악 식별체계를 마련하고 유통을 표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음악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음악데이터뱅크(KMDB)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와 음악권리자간의 분쟁은 물론 개별 권리자와 신탁관리단체간의 신뢰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금기훈 위즈맥스 사장은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이 6년 됐는데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유통의 문제”라며 “투명한 음악정보 구축과 정산시스템 연동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제작자 위주의 지원=문화부는 또 제작자 위주의 지원정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사·작곡가도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음악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하고 위험부담을 안는 음악제작자들이 키를 쥐어야한다는 생각이다. 문화부 콘텐츠진흥과는 저작권법에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의 권리를 더 부여하는 방안을 문화부 저작권과와 협의중이다. 또 권리관계의 간소화를 통해 곡비와 인세 이중지급 문제 등을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시대가 바뀐 만큼 제작자 중심으로 복잡한 국내 권리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계의 참여가 필수=방극균 음악산업포럼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음악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야만 정부의 정책도 따라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위진 문화부 콘텐츠진흥과장도 “오는 18일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데 음악계에서도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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