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초고속국가망 구축 10년](중)정책효과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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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국가망 구축 10년](중)정책효과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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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국가망 사업은 △국가망 시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의 경쟁력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정부 예산 절감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4조원의 경제 가치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한국전산원 신상철 단장은 “초고속국가망 사업의 정책적 효과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장비국산화, 정보격차 해소, 학교인터넷 보급 등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며 “화폐 가치로 환산할 경우 4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산원은 초고속국가망 사업으로 거둔 이용기관의 통신 비용 절감액은 3조59억원으로 집계했다. 특히 초고속국가망 서비스를 통한 ‘이용기관의 업무효율성 향상 편익’과 G4C 처럼 국민이 원격지에서의 정보열람을 신속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경제적 편익’ 효과만 약 1조여원대로 분석했다. 결국 이용기관의 통신비 절감액과 기타 경제적 가치를 합해볼 때 초고속국가망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총 4조여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 역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한국전산원에서 발표한 ‘광대역통합국가망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산업연관 분석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업을 통한 생산 유발효과는 1조527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431억원으로 1조9705억원에 달하는 효과가 창출됐다. 고용 창출도 1만2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국산화와 정보격차 해소, 학교인터넷 보급 확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장비의 경우 ATM 교환기나 광전송장비 등 초고속 통신장비의 초기 시장을 주도함으로써 국산화 및 기술 개발을 촉진시켰다. 궁극적으로 초고속국가망에 이용되는 전달망 장비는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올렸다. 정량적인 측면에서도 사업 성과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이용기관의 평균 대역폭은 ATM 서비스의 경우 2000년 2411Mbps급에서 현재 17만 1808Mbps급으로 확장됐다. 인터넷서비스 역시 2000년(PUB넷-Ⅱ 기준) 699Mbps급으로 시작해 2003년에 3만6953Mbps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는 ATM-메트로 방식으로 고도화돼 올해 7만3363Mbps로 대역폭이 크게 확장됐다. 국제회선 연동 대역폭은 2000년 85Mbps에서 올해 1.8Gbps로 늘어났다. 또 인터넷망의 KIX 연동 총 대역폭도 2000년 3.2Gbps에서 2005년 52.4Gbps로 확충, 4년간 16.4배 가량 증가됐다. 이용기관 회선 이용 수는 지난 96년 2184개 회선에서 올 9월 3만8035개로 증가했다. 회선 이용 분포도는 국가기관이 52.7%, 교육기관이 31.4%를 각각 차지, 양 기관의 이용 회선 수가 전체의 84.1%를 점유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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