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 예산, 어떻게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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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정부 예산, 어떻게 쓰이나

본문일부/목차
총 4469억2600만원의 금액이 확정된 내년도 전자정부 예산의 핵심은 ‘전자정부 로드맵 세부 과제’에 대한 지원이다. 실제로 내년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의 전체 예산에서 로드맵 사업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다. 로드맵 사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38.8%에 달한다. 전자정부본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인 12.3%를 훨씬 웃돈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내년은 지금까지 구축된 세부 과제별 시스템의 확산과 해당 시스템 간 통합 연계가 본격 추진되는 해”라며 “특히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신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돼 있어 더욱 안정적인 재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IT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대폭 증액된 바 있는 ‘행정정보 DB 구축사업’의 내년 예산은 37.1% 삭감된 700억원으로 책정됐다. 김영식 한국전산원 행정DB사업팀장은 “내년도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주민등록표 DB화 사업이나 국가기록 DB화 사업 등 전국 확산 사업은 당초보다 규모를 줄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지방 전자정부’ 구현 사업도 본격화된다. 행자부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 이용 환경 구축에 67억4100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지방 행정 정보화사업’에 28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49.4%나 늘어난 것으로 전자정부 주요 사업 가운데 증가율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또 통합전산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역 정보화사업’에도 65억60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이상욱 행자부 행정정보화팀장은 “지방인사, 지방재·세정 등 중앙정부가 보급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탑재를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 운영 환경 구축 등에 예산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특별교부세로 추진돼온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 지속 추진된다. 내년에는 18개 마을이 신규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77억8400만원이 순증 지원된다. 행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와 11일 행자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 확보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석 본부장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 이행돼야 한다”며 “사업별 예산 증감에 따른 대응 논리 등을 철저히 준비, 예산 확보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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