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에 공개SW 검토 의무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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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공개SW 검토 의무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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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전자정부 공개 SW 도입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부처별로 추진해 온 공개 SW 활성화 사업을 총괄, 범정부 차원에서 공개 SW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전자정부에 소요되는 예산 20%를 절감하고, 공공기관에 국산 HW와 SW를 30% 이상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배경=전자정부 등 행정정보화 구현은 국내 IT 산업의 양적 성장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요 정보시스템은 여전히 외산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 부문에서 정보시스템 서버의 90.4%, DBMS의 91% 이상이 외산이다. 또 행정정보화 사업은 필요한 성능과 기능에 대비, 과도한 HW 스펙 산정과 특정 기술 및 제품 도입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일부 비난도 받고 있다. 행자부는 “공공 부문의 60% 이상이 유닉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리눅스 등 X86 칩에 탑재 가능한 운용체계를 도입할 경우 도입 비용을 20∼40%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닉스 및 외산 SW 중심 구매 관행은 국산 HW와 SW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올해 발주된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56%, 행정정보 DB 구축 사업 중 50%가 유닉스 등 특정 운용체계를 지정해 국산 서버의 제안 참여를 막았다. ◇공개 SW 도입 확대 실효성 높여=이미 미국·유럽·중남미·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상호운용성 그리고 보안성 확보를 위해 공개 SW 도입을 적극 권장중이다. 행자부의 이번 방침은 공개 SW 도입을 확대하는 세계적 분위기에 동참하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또 그동안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공개 SW 활성화 작업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앞장선만큼 실효성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종현 행자부 서기관은 “거시 차원의 공개 SW 도입이 아니라 시스템을 세밀하게 분석, 공개 SW 도입이 용이한 부분과 난해한 부분을 가려 상황에 맞는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기술이 검증된 분야 △단순 시스템 △신규 시스템 △이미 운용중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용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IT 인프라 국산화 촉진=전자정부 사업에 리눅스가 도입되면 서버·DBMS·미들웨어 등 기반 플랫폼의 국산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스코드 접근을 통한 원천 기술을 확보, 국내 SW 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적지 않은 국가 정보화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운용체계를 포함해 서버 초기 도입 비용 10∼40% 절감 등 총소유비용이 40∼60%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윈도나 유닉스를 리눅스로 전환한 대한송유관공사는 무려 70∼80%, 철도청은 기존 유닉스 시스템을 리눅스로 전환한 결과 50%의 비용 절감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독점 기업으로부터 탈피해 국가 기간시스템을 국내 기업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체계 확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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