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외국 부품·소재기업 마구잡이 특허공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102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10.19 / 05.10.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외국 부품·소재기업 마구잡이 특허공세
본문일부/목차
국내 부품 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외국 업체들의 터무니 없는 발목잡기식 특허 소송이 이어지면서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외국 기업은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연구개발 단계인 데도 막무가내식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해도 줄기차게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국내 업체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케 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호야는 최근 국내 전문업체인 에스엔에스텍이 자사 블랭크마스크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 중단 및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블랭크마스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으로, 호야가 국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면서 작년에만 1800억원 정도를 국내에서 벌어갔다.
 에스엔에스텍 측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로 시장에 나오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특허권 주장은 국내 업체를 견제하고 제품 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CMP패드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미국 롬앤드하스는 SKC가 최대 수요처인 삼성전자에 CMP패드 납품을 시작하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뒤 다시 항소했다. SKC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롬앤드하스 제품은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2심 승소도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LED 원천 특허를 갖고 세계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니치아도 특허심판원에 자사 특허 등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 국내 LED 업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외국 업체가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한 ‘발목잡기용’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 업체의 특허 관련 소송은 8월까지 54건을 기록, 작년 전체 65건의 80%를 넘어섰다. 2003년에는 같은 내용의 소송이 41건에 그쳤다. 이와는 반대로 특허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2003년 41건 중 외국 업체의 특허권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8건이었지만 작년에는 65건 중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한 건도 없다.
 세종법무법인의 박교선 변호사는 “한국이 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부품 소재 관련 특허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동준·한세희기자@전자신문, djjang·hahn@
연관검색어
외국 부품·소재기업 마구잡이 특허공세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