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新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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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新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폭 확대

본문일부/목차
‘환경 오염이 없는 천연 국산에너지’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올해보다 28% 늘어난 415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지원 금액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문은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수소연료,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이 해당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03년 1193억원에서 2004년 196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324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중장기 계획 속에 지난해부터 예산, 조직, 법령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특히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 속에 내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보다 18.7%가 증가한 475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올해에만 32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매년 평균 15.3%씩 보급률이 급성장하고는 있으나 아직 덴마크, 독일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관련에너지 보급률은 2.3%에 그치고 있다. <표 참조>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2.7%, 프랑스는 6.2%에 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4.3%, 3.5%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과 수력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은 아직 보급이 낮은 편이다. 정부는 관련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R&D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산자부 김범수 사무관은 “태양광 분야에 대해 대규모 ‘FAB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주요 분야별 특성화대학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태양열, 태양광 등 상용설비의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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