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9대 IT신성장동력 개발 20%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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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IT신성장동력 개발 20%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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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T839 전략을 통해 9대 신성장동력을 발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로 막대한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의 대응 투자는 이에 따르지 못한 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대 신성장동력개발에 투입될 자금은 정부투자비 3778억원과 민간투자비 969억원을 합친 4747억원으로 정부자금이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IT839 전략이 정부 주도형 기술 개발에 머물러 있어 민간 주도의 상용화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29일 ‘IT839 상용화 전략회의’를 개최,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반영돼 민간 생산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점검하고 수립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수치는 정부의 기술개발 과제에 투입되는 민간의 매칭펀드로 실제 산업 주체들이 각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수치로 뽑아내기 어렵다”면서 “내년 3월까지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9대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표준산업 분류체계를 개발, 민간 생산액을 계량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시장에 투입돼 산업 주체들이 참여해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계고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안을 중점 보완해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통부는 작년 2월 정부와 민간이 함께 IT신규서비스를 발굴해→인프라를 구축하고→기기·SW 개발과 수출로 이어지는 IT산업 가치사슬체계 ‘IT839’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2007년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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