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회 `이동전화 요금정책·경쟁정책 전문가 간담회`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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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전화 요금정책·경쟁정책 전문가 간담회`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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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정책의 방향을 설비기반경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분간 신규사업자의 진입보다는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치중한 통신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설비기반경쟁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하고 품질제고와 신규서비스 개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말하며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LLU) 등의 제도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서비스기반 경쟁과 구별된다. 정통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전화 요금정책·경쟁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서비스기반 경쟁을 도입한 몇몇 국가와 달리 우리는 설비기반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우위를 완화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소매요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서비스기반 경쟁에 대해 “유통비용의 감소, 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 선발사업자 지배력 완화, 신규사업자 진출 등 경쟁상황을 개선시켜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업자가 품질을 개선하거나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동기를 유도하지 못해 영국의 경우 우리에 비해 요금·품질·서비스 종류가 모두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기반 경쟁을 채택해 정보통신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 목표와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시장규모확대·요금인하·품질 향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혀 설비기반경쟁과 이에 따른 요금인가제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7월 중장기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후발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수설비 의무제공 △번호이동성제 도입 △무선인터넷망 개방 △유선→무선(LM) 시장 개방 △무선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는 서비스기반경쟁정책을 대거 도입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간 후발사업자 경쟁력 강화가 미진했고 오히려 IT산업을 이끌어온 선발 기간사업자의 투자성과마저도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통부는 현행 요금·경쟁정책을 통해 △OECD 평균의 76.2%수준 저렴한 요금 △우수한 통화품질·서비스경쟁력 확보 △5년간 기본료 38.1%, 통화료 28.6% 인하 등의 성과를 올려왔으며 현행 제도를 없앨 경우 오히려 사업자들이 표준요금의 인하를 꺼려 요금인하 추이에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이날 현행 요금인가제의 폐지를 주장한 정인석 외국어대 교수의 연구과제를 놓고 이동전화 요금규제와 경쟁정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정통부 요금·경쟁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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