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5 산업발전전략]진정한 경제대국을 위한 1%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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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산업발전전략]진정한 경제대국을 위한 1%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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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12대 무역강국, 제 4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조선은 세계 1위, 반도체 3위, 디지털가전 4위, 석유화학 5위, 철강 5위, 자동차산업은 6위에 올라있다. 외형으로 보나 산업규모로 보나 경제강국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압축성장이 이뤄낸 결과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티났다. 고성장 뒤에 오는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저속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4.9%이며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4.8%로 4%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재와 같은 4% 대의 경제성장률이라면 앞으롷 10년내 GDP 순위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경제강국들의 위협이 더욱 거세지기 때문이다. 4%대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GDP순위는 11위에서 12위로 추락한다. 갈수록 글로벌 순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역발상으로 기회를 찾자 = 인접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이다. 저렴한 인건비와 원자재 수급의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역발상을 하면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중국의 저부가 생산단계를 한국의 고부가 부품소재 및 인프라성 서비스에 접목시킬 경우 양국의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주력제조업은 혁신기반의 신시장 창출로 성장둔화를 벗어나고, IT와 BT 등 신 기술 분야는 융합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는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한국적 감성 등 소프트 역량을 통합해 산업화·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2015 산업발전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첨단부터 단순조립까지 광범위한 사업 스펙트럼을 보유해 기술을 개도국 시장에 판다. 고용은 2015년 2660만개로 넉넉하다. 산업구조 역시 산업별 지역별 매트릭스의 7가지 글로벌 분업전략과 4대 산업별 발전전략으로 니뉜다. ○신기술 장려, 기존산업 지속 성장 = 먼저 신기술 융합산업 및 반도체, 디지털 가전,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은 선진국·개도국 시장의 특정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다. IT·BT·NT·ET(환경기술)의 응용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신기술 기반의 산업 융합 및 신산업 트랜드를 주도함으로서 경제성장의 발판인 산업의 주도권을 쥔다는 전략이다. 둘째, 주력제조업은 선진국 시장에서 서비스·브랜드를 차별화해 개도국에서 중간기술(Mid-tech)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제조업과 IT·BT 등 신기술 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미래형 첨단품목을 중점 개발한다. 기술과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을 사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제조업을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이끈다는 전략이다. 셋째, 환경, 물류 등 인프라서비스는 개도국을 주 시장으로 수요증대를 충족시킨다. 중국 등 인프라 수요 발굴 및 모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고, IT기반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넷째, 소프트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동력화해 시장을 재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신로받는 국가브랜드를 정립하고 창조적 계층을 확산해 나간다. 창조적 계층이란 창조산업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계층으로 구매력이 매우 높은 계층을 말한다. 아시아 지역이 시장의 주 타깃인 만큼 아시아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업은 스스로 변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기업은 앞서가는 것을 넘어 시장의 룰을 만드는 ‘룰메이커’로서의 위치가 강조된다. 기존의 앞서가는 것은 신속한 기술도입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전략으로 삼아 선진기업이 정한 경쟁법칙을 추종했지만 앞으로는 제품·서비스·프로세스·사업모델·고객 등 모든 영역을 재정립해 무경쟁·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것. 정부 역시 경제주체들의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흡수해 법령·제도·관행 및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유연함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는 “발전 비전대로 시행되면 중·저속 성장에서 ‘숨겨진 1%’를 찾아 고속성장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며 “세계 10대 강국의 면모를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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