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중·일 IT협력 어떻게 진행돼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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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IT협력 어떻게 진행돼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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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국제사회의 협력 패러다임을 과거 정치·군사, 통상협력에서 정보화와 정보통신 분야로 옮겼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협력은 아태정보통신망(APII: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을 기반으로 공동 IT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서 촉발됐다. 우리나라는 이를 기반으로 IT제조에서 기술개발, 표준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쥐고 글로벌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보문화 교류의 중재자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는가 하면, 정보격차 해소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3국의 IT협력은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의를 지닌다. 상호 교차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각종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전략산업에 대한 분업화를 이뤄내 세계 시장 공동 진출의 기대를 낳고 있다. 3국은 세계 인구의 23.4%, 세계 교역량의 28%를 차지한다. 하지만 역내 경제협력은 낮은 수준이고 역내 교역비중도 20.3%로 EU의 60.4%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유럽이 IT뿐만이 아닌 세계적 경제지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EU를 통한 다자간 협력체제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굴뚝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연구·제품 개발력을 활용한 IT시장이 통합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IT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3국 간 IT교역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IT협력의 중심축에 서기 위해 2003년 9월 한·중·일 IT장관회의를 통해 7개 분야에서 포럼과 상설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3국 간 IT협력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IT정책·서비스·인프라·기술·표준화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시작했다. 공개소프트웨어 도입과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도입 합의,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협력, 3국 간 전자태그(RFID) 센서 네트워크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도의 협력의 결과물들이 도출됐다. 최종적인 목표는 ‘동아시아(East Asia) 한·중·일(CJK) ICT 서밋’의 출범. 말 그대로 3국 간 IT공동체가 발족하는 것이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장은 “각 실무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공동 표준 선언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 IT공동체로서 발돋움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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