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r` 2단계로 간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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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2단계로 간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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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단계인 ‘.kr’ 도메인을 2단계로 간소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정보통신부가 오는 2008년까지 도입을 추진키로 한 2단계 도메인은 ‘.co.kr’나 ‘.or.kr’ 등 현행 3단계 도메인에서 ‘co.’이나 ‘or.’를 생략한 2단계로 간편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업계는 2단계 도메인이 도입될 경우 ‘.kr’ 도메인이 활성화돼 인터넷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소자원 조기 고갈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존 3단계 도메인에서 2단계로 바꿀 경우 생성될 수 있는 도메인 개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단계 도메인이 대세=정부와 업계는 2단계 도메인이 ‘.kr’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세라는 입장이다. 도메인·호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com’과 ‘·net’ 도메인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도메인 구성이 간소해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2년 처음 논의된 2단계 도메인 도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kr’의 사용이 활성화돼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특히 중국과 일본이 2단계 도메인을 도입하면서 ‘.cn’이나 ‘.jp’ 개수가 ‘.kr’ 도메인 개수를 추월해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국가 최상위도메인(ccTLD)‘ .cn’와 ‘.jp’ 개수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각각 약 45만개, 66만개다. 이에 비해 ‘.kr’ 도메인 개수는 약 60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반론=2단계 도메인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co’과 ‘.or’ 등 중간단계를 생략할 경우 주소자원이 조기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2단계로 구성된 .com 도메인이 현재 3000만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주소자원 고갈은 기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r’만으로 구성된 특정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중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2단계 도메인 도입 반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기존에 있는 ‘.co.kr’ 도메인과 ‘.kr’만으로 이뤄진 똑같은 도메인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제=이 같은 찬반 입장에도 불구하고 2단계 도메인은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대세다. 하지만 2008년 말까지 검토·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범 서비스 운영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정통부 인터넷정책과 김영규 사무관은 “2단계 도메인 도입은 .kr 도메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절차나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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