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개SW로 예산절감, 절감액 재량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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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개SW로 예산절감, 절감액 재량권 부여

본문일부/목차
정부는 내년도 신규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중 30∼40개를 리눅스 등 공개 SW 기반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해당부처 재량으로 다른 정보화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IT839 전략 실현을 위한 본격 투자에 들어가며 개별 부처의 정보화사업보다는 다부처 연계·통합 사업이나 범정부차원, 또는 국민경제에 효과가 큰 사업에 IT 재원을 우선 배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정부부처 정보화예산 편성 방침을 17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가 정부부처 등 52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집계한 내년도 정보화 예산 요구 규모는 올해보다 11.5% 늘어난 3조3485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예산은 2조2634억원으로 9.3% 늘어났고 기금은 1조851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관련기사 3면 부문별로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을 포함한 IT인프라 부문의 요구액이 올해보다 15.1% 늘어난 1조158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이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전자정부 부문의 요구액도 26.6% 증가한 1조1955억원에 이르렀다. 정보화 역기능 부문도 정보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해킹·바이러스 대응과 정보격차 해소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요구액이 올해에 비해 24.5% 많은 1조52억원으로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내년에는 각 부처 예산편성안 중 신규시스템이나 개별시스템, 내부업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공개 SW 도입 가능사업을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정보화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분등록업무 전산화(233억원) △통합지휘 무선통신망(140억원) △식의약품 정보화(45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했다. 반면 산업육성 부문의 경우 요구액이 올해보다 13.8% 줄어든 4303억원에 그쳐, 향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반적인 산업 육성측면보다는 IT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것임을 방증했다. 이와 관련,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앞으로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재정은 기본적인 IT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한국전산원·정보보호진흥원·교육학술정보원·자치정보화조합 등 IT 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통해 ‘2006년도 정보화예산 및 기금 요구’를 검토한 후, 정보화예산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다음달 말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문정·신혜선기자@전자신문, mjjoo·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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