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日 이통업계 주파수 할당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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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통업계 주파수 할당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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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지정 및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법을 놓고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와 신규 사업 신청자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NTT도코모 등 기존 이통사업자 3사와 소프트뱅크 등 신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업체들은 5일 주파수 할당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총무성에 제출했다. 신규 사업 신청자들은 할당 주파수 대역폭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반면 기존 사업자들 중에선 보다폰이 신규 사업자를 1개사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지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총무성은 지난달 초 1.7㎓(G=10억) 대역과 2㎓ 대역의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총무성은 이 방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업 및 국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다. 신규 진출이 확실시되는 소프트뱅크는 총무성이 신규 사업자에게 부여할 5㎒(M=100만) 대역폭으이 너무 협소해 ‘기존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프트뱅크측은 최저 10㎒ 대역폭을 할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엑세스는 서비스 개시 후 추가 할당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1㎒ 당 50만명의 사용자를 획득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10만명으로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 사업자들 가운데 보다폰은 신규 사업 진출은 최대 1개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장 배타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코모나 KDDI 역시 신규 진출 업체의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통신료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온 소프트뱅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무성은 7월 말 개최 예정인 전파감리심의회에서 주파수 할당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이르면 8월말 사업자 신청을 받아 연내 할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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