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美서 `핫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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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美서 `핫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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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주축이 돼 만든 세계 첫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이 미국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29일(현지 시각)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의 대표적 IT 단체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협회(BSA)를 비롯해 사이버보안산업협회(CSIA), 베리사인, 인프라인가드 등은 최근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을 서둘러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움직임으로 미 정가에서 이 조약에 대한 비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미 지난 2003년 11월 상원에 “조약을 비준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들어 의회 비준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미 IT업체들은 “날로 창궐하는 국제적 인터넷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이 꼭 필요하다”면서 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이버 범죄를 조사한다는 핑계로 당국이 인터넷업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강화 할 수 있는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비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01년 11월 이미 이 조약에 서명한 미국은 의회의 비준만 남겨 놓은 상태다. ◇국제 사이버범지 방지조약은=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지난 2001년 6월 유럽평의회는 이 조약을 비준하는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약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각종 인터넷 범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각 국가가 공조를 강화하자고 명기하고 있다. 또 해킹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사기와 온라인상의 어린이 포르노물 등 여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범죄로 규정 하고 있다. ◇각국가 간 비준 현황=유럽평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6월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총 32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을 했다. 이중 6개국은 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비준을 마친 나라는 알바니아(2002년 6월), 크로아티아(2002.10.), 에스토니아(2003.5.),헝가리(2003.12.), 리투아니아(2004.3.), 루마니아(2004.5.) 등이다. 이들 6개국은 비준에 이어 작년부터 실제 적용하고 있어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2001년 조약 서명을 했지만 아직 비준은 하지않았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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