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 정보통신망 서비스 요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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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통신망 서비스 요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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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와 정부가 정부기관과 학교 등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망의 요금 수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갈등은 올해말로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종료되고 각각 사업자-정부기관, 사업자-공공기관 간 자율계약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와 정통부에 따르면 KT와 데이콤은 공공기관용 통신서비스인 공공정보 통신망 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기관과의 계약에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전자정부 통신망과 공공정보 통신망은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학교·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각각 제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망의 경우 기존 KT와 데이콤 외에 SK네트웍스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시·도지역 서비스를 놓고 사업자간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KT·데이콤 측은 “전자정부망이 일반 서비스망 요금의 65%에 그치는데다 보안수준과 품질요구 수준이 까다로워 요금경쟁이 벌어지면 출혈이 심해진다”며 “수익성이 좋은 지역은 신규사업자가 요금경쟁을 걸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사업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서비스하는 형태로는 사업성이 너무 안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통부에서 자율계약을 유도하면서도 아예 요금의 상한선을 낮게 정해놓고 입찰을 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기관도 일반 이용자 그룹과 같은 이용약관, 네트워크를 이용해도 큰 문제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KT·데이콤은 또 이번 주 설명회가 예정된 공공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1만5000개 대상기관중 1만1000곳을 차지하는 초·중·고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도 제외돼 요금 수준이 더욱 떨어진다”며 “또 사업을 중계하는 전산원이 수수료로 3%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지금까지 초고속국가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기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라 낮은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회피하기도 곤란한 속내다. 정통부 측은 이에 대해 “KT, 데이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그래도 그만”이라며 “어차피 가격경쟁은 상한선 이하에서 이뤄지므로 경쟁에 따른 요금 결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산원 관계자도 “교육기관에 이미 가격수준을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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