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송위,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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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송위, 2005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확정

본문일부/목차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http://www.kbc.go.kr)는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낮추고 5개 홈쇼핑사업자는 높인 ‘2005년 방송사업자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확정 고시했다. 방송위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향으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징수율 하향 조정 △홈쇼핑사업자 징수율 상향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징수 기준 변경 △위성방송 징수 유예 등을 골자로 확정했다. 변경된 징수율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납부해야할 방송발전기금은 1264억원으로 예상된다. 매체별로는 지상파 983억원, SO 163억원, 홈쇼핑 118억원 등이다. 지상파는 이번 기준에 따라 7월부터 방송광고 매출에서 비율대로 원천징수된다. SO는 다음달말까지 지난해 방송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해야하며 홈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10%를 내야한다. 강경호 방송위 부장은 “지난해 징수율을 기준으로 했을때와 비교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 인하 효과는 183억원”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인하=방송광고 매출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디지털전환 투자에 대한 재원 등을 고려해 MBC와 SBS는 4.75%, KBS와 EBS는 3.17%로 하향 고시했다.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2003년 5.25%에서 지난해 4.37%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도 1%포인트 낮췄다.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가 작은 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인하했다. ◇SO, 매출에 따른 부과=SO는 매출액 규모를 5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하는 ‘초과누적징수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간 SO는 허가 시기별로 구분해 징수해왔다. 방송위는 “SO의 디지털 투자금액을 고려, 당초 계획보다 구간별 징수율을 0.2%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2%포인트 인상=지난해 5개사가 1800억원 영업이익을 올린 홈쇼핑방송 사업자의 경우 이번에 이를 반영해 2%포인트 인상했다. 홈쇼핑은 지난해 징수시 전년도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2%포인트 인하했으나 이번 인상으로 2003년 수준으로 징수율이 환원됐다.또 올해 첫 징수대상이 되는 위성방송의 경우 누적손실금을 이유로 징수를 유예했다. 강경호 부장은 “스카이라이프는 4358억원 누적 손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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