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출연연 예산 기본사업비 비중 50% 이상 확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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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예산 기본사업비 비중 50% 이상 확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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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까지 국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예산 중 기본사업비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부터 출연연 기본사업비 비중 높이기를 추진해왔으나 분모(예산절대액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분자(기본사업비)를 늘리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출연금 중 기본사업비 비중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연연 기본사업비 비중 늘리기를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책 연구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출연금 중 기본사업비는 인건비·경상비·기관고유사업비를 포함한 것으로 그 비중이 클수록 출연연 경영에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반면 정부수탁사업비는 PBS(Project Based System)방식으로 다른 출연연과 민간연구소, 대학 등과 경쟁해 예산을 따내야 한다. 그동안 기본사업비 비중이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책임급 연구자들은 2∼3개 과제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등 연구원 인건비 확보를 위해 ‘앵벌이’에 가까운 과제수탁 경쟁에 나서야 했다는 게 출연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98년 이후 2004년까지 출연연 연구개발 예산으로 5조1791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36.9%인 1조9114억원이 기본사업비로, 63.1%인 3조2677억원이 정부수탁사업비로 쓰였다. 지난 98년 출연연 연구개발 예산 8579억원 중 46.8%인 4015억원이 기본사업비로 쓰이며 얼마간 균형을 이루었으나 이후 비중이 계속 줄었다.<표 참조>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사업비 비중 늘리기를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목표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출연연 예산정책을 단기 소액 중심에서 장기 고액으로 바꾸고, 연구과제 대형화를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인건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구비가 10억원 미만인 정부 부처 연구개발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출연연에 모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표>출연연 정부투입예산 현황(자료 과학기술부, 단위 억원) 구분 1998∼2004년 누계 기본사업비 19114(36.9%) 정부수탁사업비 32677(63.1%) 정부예산총액 517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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