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4 문화산업 백서` 발간-관련 예산 10년새 3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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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문화산업 백서` 발간-관련 예산 10년새 3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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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예산이 10년간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문화관광부가 문화산업 정책 1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2004 문화산업백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문화부 내에 문화산업국이 신설될 당시 54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이 10년 후인 2003년 189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99년에는 문화산업 예산이 전년대비 6배나 증가하며 1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듬해에도 1787억 원의 예산이 관련 분야에 책정됐다. 이는 99년 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발효와 함께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이 본격 가동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문화산업 정책의 초기단계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등 문화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에 집중적으로 사용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의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문화산업 예산은 실질적인 문화산업 정책 추진 10년째이던 지난해 아쉽게도 1725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올 해 다시 역대 두 번째 수준인 1911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문화부 총 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한 예산만큼이나 문화부 내 위상도 달라졌다는 평가다. 문화부는 급증한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주요 정책실적으로는 우선 관련 법제도 개선이 꼽힌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산업 발전을 배후지원했다. 물적 담보력이 떨어지는 영세기업을 위한 ‘기술신용보증제도’ 도입도 눈에 띈다. 문화산업 정책 10년의 또 다른 성과는 게임·캐릭터·만화·공연 등 과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들을 새로운 문화산업 장르로 정착시켰다는 사실이다. 문화산업을 벤처 사업의 시각에서 접근해 집적센터 설립 등 다양한 진흥정책을 펼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이밖에 백서는 △전문 인력 양성 △문화산업 분야 산학 협력 △문화콘텐츠 기술 개발 △디지털 유통 체계 마련 △문화 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지방 문화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류 지속화 및 확산 등을 주요 문화산업 정책 추진실적으로 꼽았다. 문화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흥정책의 초점을 과거의 ‘육성 위주’에서 ‘산업 체질 강화’와 ‘산업 구조 선진화·고도화’에 맞춰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문화산업 진흥 정책 관련 예산의 효율성을 증명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2003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출판·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인터넷 모바일 외 기타 등 10개 문화산업 분야 매출 규모는 44조원, 수출액은 6억 달러릏 각각 기록했다. 종사자 수는 47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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