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S 제정` 민간 활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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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제정` 민간 활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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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표준(KS) 활동이 차세대 성장동력과 같은 미래산업에 집중된다. 또 국가표준 제정이 민간으로 대폭 활용하고 산업자원부 주관의 기술개발 사업 평가항목에 표준화계획을 반영해 기술 개발과 병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국가표준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국가표준의 질적인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미래산업에 주력=기술표준원은 올해 차세대 성장동력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등 세계 표준 선점이 필요하고 표준 제정이 미흡했던 곳을 중심으로 국가표준 1607종을 집중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자동차·전자 등 분야별 10대 거점 표준기관을 중심으로 표준개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정보기술, 생물, 문화산업 등 신산업의 13개 부회를 신설해 관련조직을 52개로 확충하는 한편 관련 인력도 300명에서 441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의 경우 10대 분야에 10건의 국제 표준을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제안했으며 올해에는 25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08년까지 총 300종의 기술이 국제 표준에 반영되도록 노력, 08년부터 연간 4억달러의 로열티, 40억달러의 매출 증대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간 주도로=기술표준원은 본원과 학계·산업계가 표준을 병행 개발하되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여건 변화 등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아웃소싱을 통한 표준 개발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에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3D 기술개발’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전체 표준 제정의 85%에 해당하는 1423종의 국가 표준이 아웃소싱을 통해 개발된다. 민간 표준 개발능력 확대를 위해 오는 하반기에 협회나 학회 등이 표준 제정을 일부 담당하는 민간표준개발기구(SDO: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각종 산업별 협회나 학회 등이 단체 표준(안)을 활발히 개발하게 되고 이를 정부가 채택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산업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상향식 표준개발·보급이 기대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이러한 민간표준 제정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져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표준 제정이 이루어졌다. ◇연구와 표준 연계=기술표준원은 최근 첨단산업의 국제추세는 개발 및 상품화 후 표준화가 아니라 개발과 동시에 표준화가 이뤄지는만큼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에 표준화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타 부처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표준화 5개년 로드맵’을 수립, 현행 단년도 표준개발 계획에서 5개년 계획으로 확장하고 ‘제2차 산업표준화 기본계획’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가표준 개발계획은 민간의 표준 제정 능력을 끌어올리고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보다 효율적인 표준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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