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합비교 평가` 파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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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합비교 평가` 파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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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임상규)가 실시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합비교평가’ 결과는 시장환경과 산업발전 속도에 따른 10대 사업별 기본계획과 예산규모의 변동을 예고하면서 R&D 종사자와 산업계에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는 이미 두터운 기술기반을 갖춘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연구와 산업화는 물론이고 시장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게다가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특히 ‘5년 내 제품화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키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기본 방향을 근거로 5년 내 출시하기 어려운 바이오 신약·장기 분야를 부품·소재, 문화콘텐츠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주요 평가 내용과 의미=최고 평점인 ‘S’등급을 받은 디지털TV·방송과 디스플레이 분야는 △지상파 디지털TV 송수신기술 △차세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기 △평판디스플레이 요소장비 △초저가 박막트랜지스터액정화면표시장치(TFT LCD) 등 24개 기술개발 과제다. 이들은 5년 내, 이르면 2∼3년 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디지털TV·방송에 연간 약 560억원, 디스플레이에 약 137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로봇을 비롯한 5개 분야는 우수 평점인 ‘A’를 받아 연간 150억∼300억원대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제조용 로봇, 하이브리드 자동차, 텔레매틱스용 시스템온칩(SoC), 다중모드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실용화 기술개발작업에 속도가 붙으리란 전망이다. 반면 바이오 신약·장기, 차세대 전지,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솔루션은 최하 평점인 ‘B’를 받아 주관 부처별 사업으로 축소되거나 예산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했나=사업별로 민간 과학기술·인문경제 전문가를 2명씩 선정했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 4명이 가세, 총 24명이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주관 부처(6개 협력 부처)별로 반드시 최하 평점(B)을 주도록 했다. 이 중 과기부는 전체 사업을 총괄 기획·심의하는 부처로서 바이오 신약·장기 분야만을 주관하기 때문에 최하 평점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B’를 받았다. 이 결과는 이종장기 생산용 복제돼지, 면역조절치료제 등 5년 내에 제품화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아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기본방향에 걸맞지 않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파장과 향후 전망=5년 내 실용화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다시금 강조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기본 계획이 전면 수정될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다. 무엇보다 바이오 신약·장기, 차세대 전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최하 평점을 받은 사업들에 대한 계획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또 내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 주관 부처별 R&D 예산 조정·배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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